[정치학]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세와 동북아 정세

소개글

일본의 보통 국가화추세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세가 동북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우리나라는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지 알아본다.

목차

1. 서 론
2. 1990년대의 개헌론과 일본정치 지형
3. 2000년 이후 일본 국회에서의 개헌논의
4. 헌법개정의 장벽들
결 론

본문내용

냉전의 종결 이후 일본은 급속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교전권을 포기하고 군대를 갖지 않는 ‘평화국가 일본’에서 정상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보통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전환에 의해 21세기 일본이 어떠한 국가를 지향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 정치ㆍ군사적 수단의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개입하는 ‘군사적 보통국가’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 및 21세기 일본의 국가진로는 헌법 제9조의 수정을 포함한 헌법개정으로 완성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상당한 정도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같은 변화를 명문화하기 위해 과거 일본이 필요에 따라 사용해 온 ‘해석개헌’을 초월하여, 현행 헌법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정치지형 및 21세기 일본의 국가진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헌법개정작업이 어떠한 형태로 마무리 될 것인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