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대의민주주의의 성공조건

소개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정치)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대표자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대의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목차

1.서론

2.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
1)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2)대표자의 자질에 대한 문제

3.대의민주주의의 성공조건
1)국가의사 결정과정에의 참여
2)대표자의 책임

4.결론

본문내용

대의민주주의는 오늘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이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시작점에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한다. 국민이 국가의사 결정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것과, 능력이 부족한 대표자가 선발될 수 있다는 문제가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사 결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체이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이는 개별 국민의 의사를 경청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으로 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시에는 입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본분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의 참여와 대표자에 대한 강한 책임이 제도화될 때에 대의민주주의는 그 단점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결론부분)

참고 자료

정종섭 [헌법연구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