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불량국가에 대한 레포트

소개글

불량 국가와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불량국가의 의의와 개념, 나의 의견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결론부분에서는 인터넷과 다른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의견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적정 분량과 창의적인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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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불량국가라는 말은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이라크 등 대량 살상 무기를 확산 할 우려가 있는 실패한 국가를 지칭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즉 불량 국가는 탈냉전 이후 미국의 패권에 비대칭적 위협으로 도전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하고 이들 국가들을 경계하고 응징해야 할 대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된 말이다. 하지만 촘스키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의 불량국가 정의는 선별된 적국들에 대해 적용하는 ‘프로파간다’로서의 용법에 해당한다. 반면 자신이 지칭하는 불량국가는 “스스로를 국제 질서에 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에 적용되는 문자 그대로의 용법이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내부 규제가 없는 강대국들이 후자에 속한다.
미국은 인권, 민주주의, 평화를 대외 정책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사실은 미국 행정부가 판단하는 국가이익의 유무 및 경중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였고 결국 해당 국가 민중의 정치적, 사회 경제적 권리와 심지어 목숨까지도 유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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