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복권이 빈부격차를 가중시킨다

소개글

복권이 빈부격차를 가중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논의해본 리포트입니다.
경제원론과정에 충실하여 리포트쓰는데에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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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권, 최근에 크게 유행하고 많이 하는 로또복권을 비롯해서 수많은 복권들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TV에서 하는 로또복권 번호 추첨이나 주택복권 번호 추첨 등 이제 복권은 우리에게 낯설지도 않고, 심심풀이로 한번쯤 즐길 수 있는, 그러면서 다소의 기대감도 가지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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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을 발행하는 가장 큰 매력은 많은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기껏해야 1,000원정도 하는 복권을 사고 긁고 번호를 뽑으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복권을 사게 된다. 그리하여 복권사업은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쉽게 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문제는 이 복권판매가 그 본연의 목적인 공공사업 추진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반 평범한 서민층이다. 대기업의 총수나 소위 말하는 중산층 이상의 잘 사는 사람들은 복권을 잘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복권 주 구매층은 일반 서민들이다. 물론 서민들이 등골이 휠 정도로 복권에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복권사업을 통해 모여진 돈들의 출처를 다 조사해본다고 하면 그 돈은 거의가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의 경우를 따져보면 그리 큰 부담이 아니지만, 수익을 하나하나 분석해본다면 결국 이 복권사업은 서민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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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돈을 필요로 한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걷는다. 세금으로 모자란 각종 공공기금들의 많은 부분을 복권의 발행으로 메꾼다. 보통사람들은 무차별적인 광고세례와 언론의 언급속에서 복권이라는 마약에 하나 둘 발을 담그게 되고, 아주 극소수는 그야말로 ‘대박’ 을 터뜨리지만 대부분의 복권 구입자들은 입맛만 다시며 허탕을 치고 또 한번의 ‘대박’ 을 위해 또 잔돈이 남으면 복권을 사러 간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한탕주의, 좀 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에 기대는 일반 서민들, 그리고 뒤에서 복권구입을 종용하는 교묘한 상술과 정책까지 여러 가지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복권의 활발한 발행과 판매라는 싸이클이 맞아들어가지 않나 생각해본다. 이제는 윗돌을 괴기 위해 아랫돌을 빼는 그런 무분별한 광고와 인식조장이 아니라, 복권의 진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 공익성을 강조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뿌듯한 마음으로 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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