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혁신도시의 건설이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6.02.16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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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란이 되고있는 혁신도시의 건설과 지역 개발을 관련지어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혁신도시 건설의 의미 및 추진 배경
2. 혁신 도시의 추진 방향
3. 혁신도시의 개발 구상
4. 혁신도시의 건설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6․25 전쟁이 끝난 후, 전후 건설에 10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장담하던 미국의 각료들은 50년 만에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를 보고 놀라움과 더불어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현재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정당화는 바로 한국이 모델이 되어, 미국이 전쟁을 통해 남한을 구해주고 국가 발전을 도와준 것처럼 이라크 역시 전쟁으로 발전에 저해가 되는 세력은 제거하고, 한국처럼 발전된 국가로 거듭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인 것이다. 너무 멀리까지 왔지만 그만큼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국가적인 성장은 세계적으로 매우 경이로운 사건이고 개발 도상국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이 산업 혁명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차곡차곡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나라는 5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루려고 하다 보니,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뒷면에는 어두운 면도 적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최근 들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인구와 시설의 수도권의 집중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7.6%가, 전체 공공 기관의 85%,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압축 성장의 결과로 수도권은 심각한 과밀의 문제로 시달리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수도권의 밀집으로 인해 연간 교통 혼잡 12조 4천억원, 대기 오염 10조 4천억원, 환경 처리 4조 2천억원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지방은 저발전과 침체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민 통합이 어려워지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국가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국가발전위원회(http://www.balance.go.kr/policy/sub_033.htm)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방안, 건설교통부, 2005
-정부와 12개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KDI 경제정보센터 http://epic.kdi.re.kr/epic/epic_view.jsp?num=74189&menu=1)
-2008 부동산 대예측 (황창서 지음 | 원앤원북스 펴냄 )
-땅을 파야 돈이 나온다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서찬동, 김영태 지음,아라크네 펴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