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약분업 정책의 효과

소개글

의약분업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항생제 남용, 경제적 부담, 의약분업에 대한 여론조사 등의 내용을 주제로 썼습니다. 의약분업의 개념과 역사, 도입과정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글과 함께 도표나, 그림, 그래프를 사용하여 의약분업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쓴 리포트이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의약분업의 개념 및 도입과정
1. 의약분업의 개념
2. 의약분업의 기원
3. 의약분업의 추진 목적과 필요성
4. 한국 의약분업의 시행과정

Ⅲ. 의약분업의 효과
1.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인지도(2003년)
2. 의약분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변화
3.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의 편의증가
4. 의약분업 시행과 정착에 대한 여론조사
5. 의약분업 시행이후 항생제 감소
6. 의약분업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방지효과

Ⅳ. 마치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 의약분업제도가 도입된 지도 5년이 지났다. 지난 2000년,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란 구호를 내걸고 시행된 의약분업제도는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의약분업도입을 배경으로 한 의사와 약사, 그리고 정부 간의 대립, 진료거부, 끊이지 않는 찬반논쟁 등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지금은 어느 정도 의약분업제도가 정착 되었다고는 하나 당초 목표했던 바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은 현재 상당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독일은 13세기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해 왔으며, 미국을 비롯한 각 서구의 선진국들도 오랜 세월을 거쳐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해 왔고, 각 나라에 맞게 세부적인 차이를 두어 시행하고 있다. 반면, 동양권 국가에서는 의약을 별도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이 없었다. 따라서 의약분업의 역사가 짧고, 시행하고 있더라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도 드물다.
우리나라 역시 의약분업이 아직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행기간이 5년 정도 되었으나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가 아직은 미약한데다 조사하는 기관과 범위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약분업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데다 변수도 많아 정확한 성과를 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 보인다. 여기서는 우선 의약분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약분업정책의 효과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의약분업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 역사와 도입과정을 살펴본 후 의약분업정책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끝으로 제대로 된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점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한중,『의약분업 정책의 평가와 대안모색』(2002)
·이원형,『의약분업 평가 보고서』, (주)에이스리서치센터(2003)
·이상영 외 3인,『의약분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선미 외 6인,『의약분업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권영복의 홈페이지』http://www.kwon114.com/
·『네이버 백과사전』http://www.naver.com/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의철모』http://www.uichulmo.com/
·『의협신문』http://www.km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