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시장경제 불평등 및 그 대책

소개글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 제출용 한글 보고서입니다. 발표용 PPT 보고서도 있으니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시장경제의 문제점

2.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2.1 자유주의
2.2 사회민주주의
2.3 세계화 시대의 자유주의와 코포라티즘

3. 계층별 소득분배의 불평등: 측정과 실태
3.1 소득계층별 점유비율
3.2 소득 10분위별 누적 점유비율
3.3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3.4 한국의 계층별 소득분배의 평가

4. 소득재분배정책
4.1 최저임금제도
4.2 최저임금보장제도는 잘 지켜질 수 있을까?
4.3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4.4 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4.5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문제점
4.6 조세정책의 개선방향
4.7 ‘복지병’과 ‘한국병’

5. 불평등완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 방안들
5.1 한국인의 행위규범의 특징
5.2 벡커의 인적자본투자의 수요 공급모형과 소득불평등
5.3 가계분업제도의 혁신을 위한 지원
5,4 부의 소득세제의 도입
5.5 재산형성제도

본문내용

3. 계층별 소득분배의 불평등: 측정과 실태

(1)계층별 소득분배: 소득이 가장 큰 사람부터 차례로 배열했을 때 각 소득계층에 돌아가는 소득의 몫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 방식. 쉽게 말해 소득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비율로 나뉘어 지는가를 보는 방식
(2)기능별 소득분배: 생산요소가격의 크기 자체가 분배라는 관점에서 생산요소 가격인 임금, 이자, 이윤, 지대가 한 나라의 총소득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3.1 소득계층별 점유비율
*소득분포 계층별 구분(EU의 기준)
저소득계층: 중위값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50%이하에 있는 계층
중간 계층: 50~150% 사이에 있는 계층
고소득계층: 150% 이상인 계층
(벨기에와 스웨덴 같은 사회보장제도와 복지 혜택이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들은 중간계층의 점유비율이 80%이상으로 높은 소득평준화를 보여주는 반면에 미국은 56.7%에 불과해 소득불평등도가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자료의 경우 중간계층이 71%로 OECD평균과 비슷하나 대우경제연구소의 KHPS의 경우에는 58.6%로 소득불평등도가 심각해 결과가 양분되어 있다.<표 17-4>소득계층별 점유비율)

3.2 소득 10분위별 누적 점유비율
*계층별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또 다른 통계작성방법
소득계층을 10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의 계층을 포함한 그 이하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누적점유비율을 나타낸다.
(3개의 계층으로 구분한 3.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들의 하위계층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국의 경우 가장 낮음을 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자료 사용의 경우 OECD국가들의 평균수준과 비슷하지만 KHPS 사용의 경우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여서 소득불평등도가 심함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