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사회]정리해고제 활성화가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영향

소개글

정리해고제가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 보고서입니다.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 서 언
<정리해고제란 무엇인가.>
1. 정리해고제의 정의
2. 정리해고제의 국내 도입 과정
3. 타 개념들과의 구별
4. 사회학적 탐구 의미
Ⅱ. 정리해고 제도의 활성화가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1. 정리해고라는 제도를 명문으로 규정
2. 업무생산성 향상
<부정적 영향>
1. 노동자들의 불안감 조성 및 안정적인 직종에
우수인재가 몰리는 현상 발생
2. 미흡한 사회 복지 시스템
3. 노동자간 계급 차이 발생 및 위화감 조성
4. 하향취업 현상
5.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함으로써 안정성 저해
Ⅲ. 결 어 - 대안
1. 정리해고요건의 구체화
2. 구제제도의 재정립
3. 피정리해고자의 보상제도의 확립
4. 정리해고자의 고용보장제도의 정착
5. 고정관념의 타파

본문내용

2. 업무생산성 향상
잉여 인력을 감축하면서 확보된 시설, 장비, 예산을 활용하여 업무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고용창출이 가능해 진다.
또 예산을 기업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용하여 퇴직자의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재직자의 경력관리, 자기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새로운 고용창출의 예
앞서 살폈듯이 구조조정의 칼끝이 정면으로 향한 현대자동차의 경우,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일류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뒤 그 채용규모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05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예년보다 50%정도 증가된 600명 수준으로 채용했다. 현대, 기아차 관계자는 당시 “회사가 글로벌 톱 메이커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소요를 만족하는 규모의 채용을 결정했다"며 "이번 채용으로 선발된 인원은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라고 자신했다. 한국경제TV 2005-04-12

97년부터 99년까지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은 기업들 중 현재 살아남은 기업들이 조금씩 직원의 규모를 늘리는 상황은 이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중에는 일류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도 포함되어 있어 구조조정이 불필요하게 근로자를 쳐내는 것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의 재고용 부분에서는 아직도 거의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기업복지 시스템 구축의 예 한겨레신문 2005-03-09

ㅇ 아웃플레이스먼트(전직 지원 서비스)
아웃플레이스먼트는 기업 복지와 인재관리법의 한 예로서, 미국에서 1990년 후반 한국으로 건너왔다. 2001년 대우자동차가 직원 1750명을 일시에 정리해고 하면서 전직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때부터 아웃플레이스먼트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퇴직자는 물론이고, 기업과 잔류 직원들에게 도움이 된다. 기업으로서는 합병이나 인력효율화, 경영진 교체로 인한 조직의 변화에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면, 해고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도 최소화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측면에서는 기존 직원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경력 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도 적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