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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교원평가제 논의

*영*
최초 등록일
2006.02.20
최종 저작일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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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평가제에대한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전체적인 개인 의견을 덧붙인 논설문입니다.
교원평가제에 대해 집중적이고 요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글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서론
2004년 2월 3일 교육 인적 자원부 장관의 교사평가제에 관한 발언으로 각 계 각 층에서 떠들썩하다. 교육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근본 틀이 되기에 제도 하나 하나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학교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와 공동 운영 분위기가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 단체가 주장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다르나,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교조(전국교원노동조합)의 찬성 입장과 학부모단체와 언론의 반대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론
찬성입장
첫째, 부적격 교사의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교원평가제가 활용되어야 한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적격 교사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 이를 가려내고 대응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제는 부적격 교사의 재교육을 요구하거나 퇴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교원평가제도를 찬성한다.
둘째, 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원평가제에 적극 찬성한다. 학교는 교원 중심의 교육조직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급조직이자, 학부모들이 함께 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공동체 조직이다. 교사 본연의 목적인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사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교원의 승진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교원평가제도는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교육의 목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최일선에 있는 교수‧학습활동이 개선되어야 하고, 질 높은 교수‧학습활동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사평가를 통해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교사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에게 최선을 다하는 교사, 모든 면에서 학생지도능력이 뛰어난 교사가 올바르게 평가 받을 때 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존재하는 관료제적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고 학생을 위한 수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원한다. 현재 근무평정제도는 교육이 아닌 승진을 위한 평가로 제한되므로 교육의 질에 이바지하지 못한다. 오직 교감과 교장이 주체가 되고, 능력보다는 연공서열을 더 중시하는 평가는 교육의 질을 높이지 못한다. 연공서열이 아니라 교수능력이 뛰어나고 학생을 다해 지도하는 전문성 있는 교원이 승진해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교원 총 연합회. ‘교원평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교원정책 현안 토론회」 (2004년 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교육종합평가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안」 (2005년 5월)
‘안병영 교육부장관의 교사다면평가제 도입 발언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2004년 6월)
안선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회. 「교원평가와 관련한 토론자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회. 「학교자치에 근거한 새로운 교사평가 방안」
[교단 어떻게 달라지나] ‘교육소비자 권리 확보..인기영합 우려도 ’ [서울신문 2005-03-03]
[2007년부터 교원평가제] ‘수업 잘 하는 교사에 혜택’ [조선일보 2005-05-03]
www.ohmynews.com
‘교원평가제도의 찬반논란 특집’ [오마이뉴스]
권상철. ‘교원평가제, 이미 실패한 거짓말’,교육논단,「선비문화」 Vol.5, pp80~85
‘교원평가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경계한다’. 「진보교육뉴스」 30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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