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5공화국 언론의 특성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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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군부의 등장배경 / 1
(1)유신체제의 종말 10.26 / 1
(2)신군부와 전두환의 등장 / 1
(3)신군부의 정권찬탈 계획 K-공작 / 1

2. 제 5공화국의 출범 / 2
(1)제 5공화국 출범과정 및 정의 / 2
(2)통치구조의 특성 및 시책 / 2

3. 제 5공화국의 정치사회상 / 3

4. 제 5공화국의 언론정책 / 4
(1)언론인 대량해직 / 4
ㄱ. 배경 및 경과 / 4
ㄴ. 해직된 언론인의 활동 / 8
ㄷ. 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보상문제 / 8
(2)언론 통폐합 / 9
ㄱ. 배경 및 추진과정 / 9
ㄴ. 방송사 및 통신사의 통폐합 / 10
ㄷ. 신문사의 통폐합 / 12
(3)언론기본법 / 13
ㄱ. 언론기본법의 제정과정 / 13
ㄴ. 언론기본법의 내용 / 14
(4)「보도지침」을 통한 통제의 일상화 / 15
(5)언론 산업의 성장과 카르텔의 형성 / 18

5. 제5공화국 언론에 대한 평가 / 19

참고 문헌 / 21

본문내용

앞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전두환 정권의 언론정책은 정신적, 물리적 ‘통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이 언론을 일방적으로 통제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언론이 권력 유지의 도구이자 동반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당근’ 정책도 병행했다. 즉, 언론 통폐합으로 언론 시장의 구조 자체를 재편한 뒤 주로 정책적 경제 지원을 베풀어 언론 산업의 성장과 안정을 도왔다. 이는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전 정권은 언론의 독과점과 카르텔을 보장했다. 언론 통폐합 자체가 일종의 독과점 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정부는 1981년 신문협회의 경쟁 제한 행위 등록을 받아들여 언론 경영에 있어 카르텔을 보장했다. 감시와 비판 기능이 위축된 언론 상황에서도 언론 산업은 1980년대에 획기적인 사세 확장을 달성했다. 이진로에 의하면, 1980년에서 1986년까지 주요 신문사의 자본금은 연 평균 38.2%가 신장했다. 이렇게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주된 요인은 경기 호황으로 광고물량이 4배나 늘어난 것이겠지만, 정부의 정책적 보장을 통한 신문업계의 카르텔 형성으로 판매와 광고시장에서 경쟁을 피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데 힘입은 바 컸다.
둘째, 정부는 언론 산업의 시설 투자와 자금 확보 과정에 제도적으로 개입했다. 언론사 단체가 앞장서 정부로부터 관세율 조정, 도입 자금의 융자 지원, 차관 도입 지원 등의 협조를 얻어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과감한 세제혜택도 베풀었다. 「한국일보」나 연합통신이 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 토지를 매각할 때 세제 혜택을 베푼 경우, 신문사들이 신문지면을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할 때 윤전기 도입 관세를 20%에서 4%로 인하해 준 특혜 등이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전두환 정권은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을 억압하는 대신 언론인의 복리를 증진해 언론인의 환심을 얻고 도전 의지를 완화하고자 했다. 전두환 정권은 방송광고공사를 만든 이후 광고대행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이른바 공익 자금으로 적극 활용했다. 1981년 3월 5일 정부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대행 수수료 연간 약 200억 원 가운데 공사 운영비 80억 원을 제외한 약 120억 원을 언론 공익자금으로 하여 언론인의 후생복지 및 자질 향상과 각종 언론 공익단체 지원에 투입했다.

참고 자료

■ 단행본
김민환, 「한국언론사」, 사회비평사, 1996
문화공보부, 「전두환대통령(내외 언론에 비친취임2년)」, 고려서적, 1983
민주언론운동협의회 편저, 「보도지침」, 두레신서, 1988.
박종렬, 「언론은 권력의 영원한 시녀인가?」, 진리탐구, 1997
송건호․최민지․박지동․윤덕환․손석춘․강명구. 「한국언론 바로보기」, 다섯수레, 2000

■ 인터넷 사이트
http://web.edunet4u.net/~mille/20세기/한국/1026/1026.htm
http://cafesky.netian.com/5.18/5.18ss/004
http://my.netian.com/%7Esujimoon/My%20Home/4-3.html
http://kwanhun.com/zq/2000c/ban80.htm
http://altair.chonnam.ac.kr/%7Ecnu518/data/news/sagun/l/jungang_960124_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