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비교

소개글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정책과(자유무역)
수입대체형 경제발전정책(보호무역)의 상호비교

목차

◎ 보호무역
▷ 보호무역의 발생배경과 논거
▷ 보호무역의 비판과 장단점
▷ 보호무역의 예
▷ 신 보호무역

◎ 자유무역
▷ 자유무역의 발생배경과 논거
▷ 자유무역의 비판과 장단점
▷ WTO와 FTA의 상호비교
▷ 자유무역의 예
▷ FTA에 대해서..

◎ 한국의 경제변천과 나의 생각

본문내용

ꋼ 발생배경 -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공업수준이 낮은 국가와 무역거래가 적은 국가의 무역수지적자의 증대로 인한 피해로 발생하였다. 역사적으로는 후발자본주의국인 미국과 독일의 산업자본은 보호무역주의 제창(미국 Hamilton의 보호무역론, 독일 List의 유치산업보호론)을 내세우며 보호무역이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다. 남북전쟁(1861～65)은 자유무역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영국 산업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남부와 북부 중심의 미국 산업자본의 보호무역주의 사이의 한판 승부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전쟁은 자유무역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영국의 세계체제 형성 과정을 저지코자 하는 미국측의 강력한 도전이었다. 북부의 승리는 남북전쟁이 끝나고 불과 20년도 되기전에(1880년대부터) 미국을 세계 제1위의 공업국으로 끌어올리게 되었다.
▷ 보호무역의 비판과 장단점

보호무역론의 대표적인 논거가 되는 유치산업보호론의 특징은 보호정책의 잠정적이고 선별적인 실시이다. 즉 어떤 산업을 영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조치를 통하여 산업이 육성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만 일정기간 잠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과 또한 보호를 통해 일정기간 후에는 성장이 가능한 산업만 선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할 때 이러한 기준의 선택과 시행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고 여러 가지 비판을 받게 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자원의 비합리적 배분
보호무역의 실시는 비교우위에 의한 특화를 억제함으로써 생산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전산업의 생산성이 악화되어 생산량이 감소된다. 따라서 자유무역론자들은 보호무역이 생산자원을 비효율적인 산업부분으로 유도시켜 이로 인해 국내산업의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세계전체의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보호무역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2)생산 활동의 침체
보호무역 정책은 산업 간의 자유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심이 둔화되어 효율적인 생산 활동이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 보호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산업은 폐쇄적이고 안일한 경영방식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하게 되어 생산 활동이 침체되고 결국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 보호무역의 예

보호무역주의는 이제 곧 철폐될 것 같은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자유무역주의에 기초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라 이상하기는 하지만 상대국들의 반덤핑 등 불공정거래가 인정될 경우 세이프 가드를 이용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상대국의 불공정거래를 제한 할 뿐 아니라 강한 자극을 통해 미래의 보호무역 역시 제한 하는 방안이다. 그 외의 예로 관세나 스크린 쿼터 등이 있다.

참고 자료

http://www.kotra.or.kr
코트라
http://www.kita.net
/ 한국무역협회
신 무역학원론 - 황호만 - 학문사 -2002
세계 자유무역 의제를 위한 여건조성 - 세계경제연구원 -2001
무역과 환경 - 성봉석, 대경 - 2004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인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1
The choice - 러셀로버츠, 유종열 옮김 - 생각의 나무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