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세계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 국제인권의 현실과 북한 인권문제
- 최초 등록일
- 2006.03.03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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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 인권 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엔 인권위를 통과한 북한 인권 문제 또한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를 인권에 대한 개념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이르기 까지 레포트로 만들었습니다. 11페이지이고 목차, 각주까지 있는 완벽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1. 인권 개념의 출발
1) 자유주의 이념의 확산과 인권
2) 세계시민의식의 확산과 인권보호운동
2. 유엔의 인권보호노력
1) 세계인권선언
2) 주요인권현안
Ⅲ. 북한의 인권문제
1. 북한의 인권 실태
2.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Ⅳ. 결론
본문내용
-국제사회는 흡사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 할 만큼 치열한 경쟁 사회이다.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개념이 존재 하지 않는 무정부상태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국제 정치에서 거의 관심 밖의 대상이었다. 국제사회는 인권탄압에 대해 국내적 주권문제로 간주하였고 국가의 주권은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이번 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계의 인권 보호의 노력에 대한 논의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국제 인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분단조국의 현실에서 국제윤리나 국제 인권을 논하는 것이 허영이고 사치이며,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말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기에 더욱더 윤리적인 태도로 국제 인권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요즘 대두 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국제인권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또한 비단 한반도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필요로 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제정치의 장에서 국제인권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자유주의 이념의 확산과 인권
자유주의 이념의 출발은 개인존중주의(individualism) individualism: 개인주의(個人主義), 혹은 개체주의(個體主義)로 해석된다. 개인주의는 사회나 구성체보다 개개인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개체주의로 해석될 시에는 현실은 개체(個體)와 개물(個物)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적인 것만 진실이라고 하는 입장을 뜻한다. 본문에서는 개인존중주의로 풀이해서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한다는 개인주의의 해석을 따랐다.
이다. 사람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이다. 삶의 주체, 행위의 주체이다. 환경과 교섭하면서 스스로 삶을 유지해 나가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다름 사람 또는 조직과 연계해서만 존속할 수 있는 종속적 존재가 아니다. 이러한 개인은 자기 판단에 의해 자기가 선택하는 삶을 자기능력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책임 있는 존재이다. 자유로운 개인은 다른 개인과 계약을 맺고 관계를 만들며 이러한 계약의 집합으로 공동체가 형성된다. 자유주의는 이런 개인존중의 인간관을 토대로 발전해 온 이념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이 만든 제도와 규범, 조직체는 모두 개인의 삶의 조건향상을 위해 개인들 간의 묵시적 합의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제도, 규범, 조직의 평가기준은 구성원의 삶의 환경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 했는가 로 삼는다. 행위와 책임의 주체로서의 격에 대한 상호존중, 개인의사의 존중, 개인소유의 존중을 기할 수 있다면 인간은 행복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생각에서 형성된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과 ‘개인소유절대의 원칙’이다.
-북한인권은 ‘같은 민족인 우리’에게는 진정한 남북평화공존 및 평화적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