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도론]현대아산을 통한 현 정부의 대북사업

소개글

관료제도론 수업의 과제로 작성된 레포트 입니다. 현대아산을 통한 현 정부의 대북사업의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까지 정리해서 기록한 레포트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현대아산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았습니다. 많이 이용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현대아산의 대북사업 도입이유 및 중요성
1. 도입이유
2. 중요성

Ⅲ. 현대아산을 통한 정부의 대북사업의 특성
1. 정부와 여러기업의 협조와 지원필요
2. 비거래성 교역이 다수
3. 경제외적 영향이 변수로 작용
4.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업
5. 현대 기업의 문제는 우리민족문제와 직결

Ⅳ. 현대아산을 통한 정부의 대북사업의 문제점
1. 남한측 요인
2. 북한측 요인
3. 국제적 환경요인

Ⅴ. 결 론

본문내용

Ⅳ. 현대아산을 통한 정부의 대북사업의 문제점

그간의 정부의 대북사업은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민족의 화해를 이룬 성공적 사업으로 평가 할 수 있겠지만 경제성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남북 교역량의 증가를 남북경협의 성공적 잣대로 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남북 경협이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대 아산을 통한 정부의 대북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1. 남한측 요인

가. 남한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대북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
97년 금융위기 이후 남한경제는 국제 스탠더드에 맞추는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해외투자 여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은 물론이고 기업운영 방식이 철저히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모해 가고 있다. 대북사업도 예외일 수 없는데, 과거와 같이 사업성은 없지만 민족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더욱이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사업성이 없는 대북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해외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투자유치는 물론 외자조달도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사업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차원의 대북사업도 국내경제 침체로 인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일반적인 국민여론이 `우리도 어려운데`라는 인식과 `북한퍼주기`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고 사회적 무관심과 질시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대규모 대북 지원사업을 전개하기 힘든 실정이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1. 논 문
李丞哲(2003),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김남두(2003), "대북 포용정책하의 남북경제협력의 성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홍순직(2004),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담회 자료집 04-3』, 현대경제연구원.

2. 사이트
http://www.hyundai-asan.com/ 현대아산 홈페이지
http://webdb02.korcham.net/korchamnet/kcncommi/file/
"최근 남북경협의 여건과 향후 과제" (이동철 KOTRA북한팀장)
http://www.hri.co.kr/http://webdb02.korcham.net/korchamnet/kcncommi/file/ "최근 남북경협의 여건과 향후 과제"
http://100.naver.com/100.php?id=785187/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skn.or.kr/

3. 기 타
국민일보 2005-07-17. "[활짝 열린 `북한관광` 시대] 관심끄는 `7대 사업` 다시 탄력 받을까"
기타 웹뉴스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