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문제와 피해 구제 사례]학원
- 최초 등록일
- 2006.03.06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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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원 수강과 관련된 소비자 문제와 피해 구제 사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각각 어떻게 해결되었으며, 소비자 문제와 관련된 단체들에는 무엇이 있고, 소비자 문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리한 레폿입니다.
목차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기관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해결
학원 수강시 소비자 유의사항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높아서인지 주택밀집지역에는 학원이 많다. 지나친 사교육 열풍으로 인하여 다양한 입시 학원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원사업이 번창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아 선진국에 비해 사교육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지 또한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코 흘리개 아이들이 한글이나 숫자개념 등을 익히는 학습지에서부터 국민학생,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학습지와 학원 등을 비롯하여, 성인들이 직업을 갖기 위하여 이용하는 통신교육교재나 학원, 다양한 취미생활을 위한 학원 등 그 종류와 수가 매우 많다. 또한 취업난이 가속화됨에 따라 취업에 있어 외국어, 컴퓨터 능력 및 각종 자격증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 학교에 다니면서 또는 졸업을 하고 나서까지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수요 증가에 비하여 학원의 서비스나 교육수준은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외국어 학습 열풍 및 취업난에 편승한 학원 학습교재 사업자 등의 부당광고행위와 중요정보 미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원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의 학생인 경우가 많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는데 도움이 되는 관련 기관,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와 그에 따른 알맞은 구제방법 등을 알아보자.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기관
①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재정경제부 산하 특수공익법인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학원관련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는 먼저, 소비자상담 창구에서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접수하여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기관 알선, 피해구제 접수 등으로 처리하고, 피해구제로 접수된 사건은 사건처리 담당직원이 사실확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양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하여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종결처리하게 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 피해구제를 처리하게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