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의료시장 개방 찬반논거

소개글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시장 개방 찬반논거를 각 항목별로 살펴본 레폿입니다.

목차

<의료 시장 개방 찬성 논거>
<의료 시장 개방 반대 논거>

본문내용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WTO 회원국으로서 규범준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일정 정도의 의료시장 개방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GATS라고 불리는 WTO 회원국 간에 서비스 시장의 개방정도 정한 약속, 즉 법에 의거하고 있다.물론 다른 회원국이 의료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는데 우리만 개방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공급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의료시장개방이 세계화의 추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기존의 국내 의료제도와의 충돌 등 여러 가지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찬반논란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 시장 개방에 대해 찬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와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시각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 의료계도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대세에 발맞추어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불가피한 시점으로 보인다. 의료 시장 개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의료계에서는 특성화된 의료행위 제공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화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며, 국내 의료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비용절감 공동관리체계 구축 등 의료체계의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의료 시장 개방 찬성 논거>

의료서비스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 우선 공급자의 경우 그 동안 행위별 후불수가제라는 보호막 안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관리나 경영효율화에 비교적 소홀한 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안주하기는 어려운 경쟁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쟁의 위력은 의료공급자들에게 소비자위주의 진료, 질높은 의료서비스, 병원 경영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 등을 촉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경제학의 원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