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대리 총정리

소개글

민법총칙에서 대리파트에 대해 판례를 첨부하며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총 설
Ⅰ.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
Ⅱ. 대리제도의 法律上 성질
Ⅲ. 대리에 있어서 3면관계

제2절 대리권관계(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Ⅰ. 대리권의 발생원인
Ⅱ. 수권행위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Ⅳ. 대리권의 소멸

제3절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Ⅰ. 현명주의(대리의사의 표시)
Ⅱ. 대리행위의 하자(§116)
Ⅲ. 대리인의 능력

제4절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제5절 대리권의 남용
Ⅰ. 의 의
Ⅱ. 학 설
Ⅲ. 요 건(이영준 교수의 대리권남용명백설에 따를 때)
Ⅳ. 효 과

제6절 복대리

제7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Ⅰ. 무권대리의 체계
Ⅱ. 표현대리
Ⅲ. 협의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제2절 代理權關係(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Ⅰ. 代理權의 發生原因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률의 규정 : 친권자, 후견인 등
(2) 지정권자의 지정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3) 법원의 선임 :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
□판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 …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고 할 것이고, 동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76. 12. 28. 76다797).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 수권행위

Ⅱ. 授權行爲
1. 의 의 : 임의대리권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2. 수권행위의 성질
(1)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
1) 단독행위설(다수설) : 수권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라고 함.
2) 무명계약설(김기선)
3) 수권행위이분설(이영준) :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를 내부적 수권행위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외부적 수권행위라고 하는 견해

(2)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
1) 문제의 소재 : 본인과 대리인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위임, 고용, 도급)가 무효, 취소된 경우 수권행위도 영향을 받아 소급적으로 실효되는가의 문제
2) 무인설 : 거래의 안전을 위해 수권행위는 유효
3) 유인설 :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존중한다면 수권행위와 원인관계는 유인관계에 있으므로 수권행위도 소급적으로 소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