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혼인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

소개글

민법 친족상속법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혼인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먼저 혼인외 출생자의 개념과 그 보호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혼인외 출생자의 발생원인, 부자모자관계, 그리고 그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인지를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민법의 정리, 과제물 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혼인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

I. 서설
1. 혼인외 출생자의 개념
2. 혼인외 출생자의 보호

II. 혼인외 출생자의 발생원인
1. 혼인해소 이후에 출생한 자
2. 혼인이 무효로 확인된 경우
3. 친생부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혼인성립 후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

III.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모자관계의 발생
1. 모자관계
2. 부자관계

IV. 혼인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
1. 인지를 받지 않은 경우
(1)개관
(2)인지청구권
(3)혼인외 출생자의 호적기재 방법
2. 인지를 받은 경우
(1)호적
(2)친권
(3)부양·양육
(4)상속

V. 준정(準正)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1. 혼인외 출생자의 개념
‘혼인외 출생자’라 함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간의 출생자를 말한다. 우리민법은 ‘혼인외 자’ 또는 ‘혼인외 출생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인지·준정 등 혼인외 출생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혼인외 출생자의 보호
과거 우리나라는 혼인외 출생자를 사생자 또는 부정의 씨앗, 첩의 소생이라는 뜻으로 서자(庶子)라고 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에 비하여 심한 차별을 하였으며 그 법적 지위도 매우 열악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를 그 출생성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근대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친족법에서는 ‘혼인의 순결의 보호’라는 가치와 ‘혼인외 출생자의 보호’라는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혼인외의 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II. 혼인외 출생자의 발생원인

1. 혼인해소 이후에 출생한 자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였다면 그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이 된다(제844조). 따라서 그 이후에 출생한 자만 혼인외 출생자가 된다.

2. 혼인이 무효로 확인된 경우
혼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에 소급효가 없으므로(제824조), 그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취급된다. 그러나 혼인이 무효로 확인된 때에는 그 혼인관계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기왕의 출생자도 모두 혼인외 출생자가 된다(제855조 제1항 후문).

3. 친생부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라 하더라도 부가 제기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친생부인판결에 의해 혼인외 출생자가 된다. 또한 친생추정을 받지 못하던 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에 의해 혼인외 출생자가 된다.

4. 혼인성립 후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
혼인성립 후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의 자이나, 다만 부의 친생자로서 추정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부가 다투지 않으면 친생자로서의 모든 지위가 인정되나, 부가 언제든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다툴 수 있으므로 사실상의 지위는 혼인외의 자보다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III.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모자관계의 발생

1. 모자관계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외 출생자의 친자관계 발생에 관하여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인외 출생자의 모자관계도 부자관계와 마찬가지로 모의 인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종래 혼인외 출생자의 모자관계의 발생에 관하여는 1)인지가 필요하다는 인지필요설, 2)인지는 필요없고 분만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는 당연발생설, 3)원칙적으로 모자관계는 당연히 발생하나 기아 및 미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지가 필요하다는 조건부당연발생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과 판례(대판 1967.10.4 67다1791)는..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신조사 2006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