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교원평가제와 연가투쟁

목차

Ⅰ. 이슈의 선정
Ⅱ. 선정 자료
Ⅲ. 분석칼럼소개
Ⅳ. 비교분석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이슈의 선정
최근 교사들의 투쟁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의 투쟁의 원인은 작년부터 대두되어 올해 2005년 11월 8일부터 2006년 8월까지 48개 초, 중, 고교에 시범운영 예정인 교원평가제 때문이다. 교원평가제란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해 교사의 수업 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대상은 전국 국립, 공립, 사립학교 교원이며, 평가 방법은 동료교사, 교장, 교감이 우선 평가한 후, 참관수업을 통해 학부모로 하여금 만족도를 평가하게 한 후, 학년말에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만족도를 조사한 후 자기 평가를 하는 것이다. 교원 평가제로 인해 2005년 11월 07일 대두된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에서는 갈등이 대두되었으며, 시범시행이 시작된 동월 08일에는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하겠다고 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사건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전교조라는 이익단체와 교육부라는 행정기관과 연가투쟁에 항의하는 학부모 이렇게 세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데 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의 부당성을 내세우며 그를 제지하기 위해 연가투쟁의 방법을 택하여 교육부로 하여금 이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일부 교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비판하고 이를 고치며, 교육방법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 하고 있으며,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연가투쟁’이라는 방법의 부당성과 비합법적임을 내세우며 ‘연가투쟁’을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에서 우리는 ‘교원평가제와 그에 따른 연가투쟁’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원평가제는 정부에서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내세운 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시행과정에서 전교조와 갈등을 일으켰으며, 전교조의 집단 항의는 또다시 시민단체와 학부모와의 갈등을 야기하였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정책이 100% 모든 집단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어쩌면 차선의 대안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부는 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있어서 좀 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고, 그들을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은 없다. 따라서 정부는 각 집단들이 가장 최소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이익단체 또한 집단 이기주의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자신만의 이익의 관철을 위해 극단적인 농성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의 중단요구 대신 자신의 요구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자신의 요구를 시행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여 그것의 수용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