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채권총론 시험정리

소개글

한학기동안 채권총론 강의를 들으며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관債權總論
제1장 債權의 特質
제2장 債權의 目的
제3장 債權의 效力 槪觀
제4장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
제5장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제6장 責任財産의 保全
제7장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제8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9장 債權의 消滅

본문내용

제3장 債權의 效力 槪觀


Ⅰ. 債權의 效力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한

Ⅱ. 債權의 回避
1. 對內的 效力(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관계)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 ① 청구력 : 채권자의 청구 → 불법행위 성립을 배제
└ ② 급부보유력 : 채무자급부의 수령 → 부당이득성립을 배제

(2)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
┌ ① 현실적 이행의 강제
├ ② 손해배상의 청구
└ ③ 계약해제권
(3) 채권자 지체(다수설)

2. 對外的 效力(채권자와 제3자간의 관계)
(1) 제3자의 채권침해와 불법행위 성립여부
(2) 채권과 방해배제 청구
┌ ①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 : 가능
└ ②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채무자 책임재산의 보전
┌ ① 채권자 대위권
└ ② 채권자 취소권

Ⅲ. 自然債務
1. 意 義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행을 소로 구하지 못하는 채무

2. 發生原因
(1) 학설대립없이 인정되는 경우
① 계약으로 소구가능성이 배제된 경우
②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③ 채권은 존재하는데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⑤ 화의에서 일부면제된 채무

(2) 인정여부에 학설대립이 있는 경우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② 불법원인급여
③ 제한 초과의 이자채무
④ 사무관리의 보수청구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