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사실혼의 의의 및 법적 지위

소개글

민법 가족법부분에서의 주요 논점으로 `사실상 혼인관계` 즉 사실혼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민법에 있어서의 사실혼의 의의 및 보호의 필요성, 성립요건과 효과, 사실혼의 해소,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제기, 중혼적 사실혼을 중심으로 주요 논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민법의 정리, 시험대비, 과제물 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사실혼의 법적 지위

I. 서설
1. 의의
2. 사실혼 보호의 필요성

II. 성립요건
1. 혼인성립요건과의 관계
2. 주관적 요건
3. 객관적 요건

III. 사실혼의 효과
1. 개관
2. 신분적 효과
3. 재산적 효과
4.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5. 자에 대한 효과
6. 특별법상의 효과

IV. 사실혼의 해소
1. 사실혼 해소의 원인
2. 사실혼 해소의 효과
(1)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경우
(3)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의 경우
(4)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 여부
(5)자의 양육문제

V.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1. 의의
2. 혼인신고의 성질
3. 관련문제
(1)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2)사실혼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VI. 중혼적 사실혼
1. 의의
2. 중혼적 사실혼의 효력
3.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우리 민법에 있어서 혼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812조 제1항).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부가 혼인식을 올리고 실제로 동거를 하고 있어 사회적 통념으로는 혼인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남녀관계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법률상의 혼인이 아닌 남녀관계가 많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지만 법률이 정하는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사실혼이라 한다.
사실혼의 법적 성격에 대해 초기의 판례는 `혼인예약설`을 취하였으나, 최근에는 `준혼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혼인신고와 불가분적인 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혼인에 따른 효과가 인정된다고 한다(대판 1995.3.28 93므1584, 대판 1997.11.11 97다34273).

2. 사실혼 보호의 필요성
사실혼의 문제는 종래 우리나라가 사실혼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나, 1923.7.1 이후 신고혼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관습적으로 신고보다는 예식을 중시하고 이를 선행시키는 혼인관행이 존재하므로 많은 사실혼이 발생하게 되자, 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따라서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을 법적 보호범위 밖에 방치할 수는 없고, 오늘날의 학설과 판례는 사실혼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II. 성립요건

1. 혼인성립요건과의 관계
사실혼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실혼이 보호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남녀의 결합은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인적령 미달자의 사실혼이나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실혼 등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이나 계약부부로서 일정기간 또는 일정 목적만을 위하여 계약상 부부로 행세하기 위한 결합, 무효혼에 해당하는 근친혼 등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김형배).

2. 주관적 요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혼인의사는 보통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따르지만,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김형배).

3. 객관적 요건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판례도 사실혼을 정의함에 있어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한다(대판 1998.12.8 98므961).

III. 사실혼의 효과

1. 개관

참고 자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신조사 2006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