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후진타오정부의 신국가전략(A+레포트)★★★★★

소개글

제목 그대로입니다^^

목차

Ⅰ. 후진타오의 등장
Ⅱ. 후진타오의 생애
Ⅲ. 신 국가전략 수립 배경
1. 내부적 상황배경
2. 외부적 상황배경
3. 경제적 상황배경
Ⅳ. 신 국가전략 내용
1. 이인위본(以人爲本)
2. 화이부동(和而不同)
3. 평화굴기(平和崛起)
Ⅴ. 신 국가전략 내용의 의미
1. 이인위본을 통한 발전의 확대
2. 화이부동을 통한 내부통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외부환경 조성
3. 평화굴기를 통해 Pax-Sinica로
Ⅵ. 신 국가전략 선결 과제
1. 후진타오의 국가권력 장악 여부
2. 확실한 노선 표명
Ⅶ. 우리조가 바라본 중국의 미래
1. 11자 5개년 규획을 통해 본 중국의 미래
2. 신 국가전략을 통해 본 중국의 미래
3.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이인위본을 통한 발전의 확대

이인위본(以人爲本)은 중국의 발전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정책대안으로, 발전과정에서 초래된 분배불만을 해소하고 성장속도를 조절하려는 발전방법론이다. 그 의미를 4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분배를 의미한다. 분배의 측면에서 이인위본은 경제중심 발전전략에서 초래된 분배불만과 외부의 인권압력에 대한 대응논리가 된다. 동시에 분배정책을 통한 발전결과의 저변확대와 생활수준의 제고는 구매력확대를 가져와서 내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수시장의 확대는 무역불균형시정과 위안화평가절상에 대한 외부압력을 완화시키고 안정된 내부시장을 성장․발전시키는데 유효하다.
둘째, 행위주체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관본위에서 민본위로의 전환을 말하는데 정책행위의 주체를 개인과 일반기업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중국의 세계시장진출과 세계시장의 중국진입상황에서 중국이 당면한 대부분의 행위주체들은 다양한 수준의 다국적기업과 개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부중심의 관방외교라는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구그이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ㄱ구정부가 관에 비해 민의 비율이 확대되었고, 자본가계급의 공산당입당이 허용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행위주체로서의 개인은 여전히 국영기업이나 정부와 관련된 개인이 대부분이고, 공산당에 입당한 자본가계급 역시 전체공산당원에 비하면 극소수인 실정이다.
셋째, 정책중심의 하향이동이다. 즉, 정책결정기준을 “개인”에 둔다는 의미이다. 각 지방정부가 농민공자녀의 취학문제, 거주증문제,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화장실문제 등의 개선과 관련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정책중심의 하향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넷째, 적용범위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인위본에서 말하는 인의 범위를 모든 중국인 즉, 재외국민으로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로, 재외국민의 권익보호와 안전을 위해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최근 영국 및 유럽각지에서 발생하는 중국인 불법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문제 등을 보면 자국민보호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다.

2. 화이부동을 통한 내부통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외부환경조성

화이부동의 제시는 후진타오의 중국정부가 내부통합과 외부지향을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즉 다양성을 수용하여 내부통합을 꾀하고 외부관계정립을 통해 안정된 발전환경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세계전략에서 적에 대한 인식전환이다. 원자바오 총리가 미국방문기가 화이부동을 언급한 이류는 결론적으로 적과의 화합(和合)과 화합하지만 상호 다름을 인정하자는 의미로, 미국에 대해서 중국굴기의 인정을 요구하고, 중국 스스로는 미국극복 대신 공존으로 전략목표를 수정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세계전략에서 미․중의 공동패권추구에 대한 제안이고 양국관계를 제로섬에서 윈윈적 시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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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China Leader 후진타오 / 양중메이 ․ 최준명 / 한국경제신문 / 2002
◉ 중국의 세계전략 / 예쯔청 / 2005
◉ 中國外交史 4 ․1979 ~ 1994․ / 한인희 옮김 / 지영사 / 2000
◉ 중국의 어제와 오늘 / 왕순홍 편저 / 정차근 ․ 김덕환 역주 / 평민사 / 2003
◉ 미․중․일 대외정책 / 김종헌 ․ 김호준 ․ 공의식 공저 / PUFS / 1998
◉ 중국의 외교정책과 외교 / 송여우 ․ 소치형 공저 / 지영사 1993
◉ 후진타오시대의 중국의 정책 결정 / 바이강 엮음 / 김수한 옮김 / 문화발전소 / 2005
◉ 중국 후진타오 정부의 신국가전략 / 대한정치학회 / 이정태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