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법학,교양]스크린쿼터제도 논란

소개글

요즘 뉴스를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스크린쿼터제도의 논란에 대해 대학 리포트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스크린 쿼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크린 쿼터를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로 나누어서 각각 그 주장을 들고 사견으로 결론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 스크린쿼터의 정의

Ⅱ. 본론 - 스크린쿼터의 주요내용과 찬반양론의 고찰
1. 스크린쿼터의 법적근거
2. 스크린쿼터의 역사와 유례
3. 스크린쿼터의 논란의 배경
4. 스크린쿼터의 폐지의 찬, 반론
(1) 찬성론(긍정)
(2) 반대론(부정)

Ⅲ. 결론 - 스크린쿼터가 나아가야할 방향 모색

본문내용

Ⅲ. 결론 - 스크린쿼터가 나아가야할 방향 모색

지금까지 스크린 쿼터제에 대해서 기술해봤다. 기존에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떠들어대는 그 자체로서 문제라기보다 영화인들의 1인시위의 이슈화가 더 크게 보도되고 “오늘은 누가 1인 시위를 했네, 내일은 톱스타 누가 할 것이네” 하는 등의 이야기가 이슈가 되었다. 정작 본인을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그 속에 포함된 내면의 내용은 모른체 영화인들의 밥그릇 싸움이라 치부한 적이 많았다. 이번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는 단지 영화인들간에 이권다툼에 그치는게 아니라 스크린 쿼터 논란이 국익과 문화 주권이라는 이질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어느 쪽도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는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국익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스크린 쿼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고있다.

참고 자료

『한국의 통상협상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지은이: 모종린외 지음 출판사: 오름 2004/10 출간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 지은이: 강철근 지음 출판사: 사회교육연구회 2004/06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