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해]박정희와 60, 70년대 철저한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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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4. 5.16군사 쿠데타의 성격
- 정치사적 관점으로 5.16 군사 쿠데타를 보면 4.19에 의해 독재적인 전제정치의 몰락한 뒤 온건파가 등장하여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실패하고 이를 틈타 급진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다른 한편 미국의 새로운 세계 경제전략과 맞물려 한국에서 이를 추진할 만한 장기적이고 안정된 정권 창출을 위해 미국 쿠데타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묵인했다는 설도 부인 할 수 없음
- 종합하여 보면 확산된 반미의식, 민족통일의식이 미국과 한국전쟁을 통해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한 군부에 위기의식을 주어 민중운동을 탄압하는 형태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3. 군정기

3.1. 미국의 지지획득과 대일 관계의 개선
- 미국방문(1961. 11. 14 - 25)을 통해 한미유대강화, 경제부흥을 위한 미국의 지지획득, 군사력 증강과 상호방위에 관한 재 천명을 통해 군사정권에 대한 지지를 확보
- 일본방문(1961. 11. 12)을 통해 이케다와 한일회담 논의.

3.2. 중앙정보부 창설과 공화당
- 중앙정보부 창설을 통해 물리적 기반의 확보
- 공화당의 조직을 통해 민정으로의 권력이양을 준비
- 중앙정보부는 반혁명 세력을 색출, 제거하여 안정적인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 주목적
- 공화당은 권력의 민정이양시 박정희의 정치적 기반을 제공할 목적으로 창당

3.3. 경제적인 기반의 마련
- 이른바 4대 의혹사건(별첨 : 참고자료 2)과 삼분폭리사건 통해 중앙정보부와 공화당의 활동자금을 확보

3.4. 반대세력의 제거
- 1961년 7월부터 군 내부의 반대세력 제거에 착수, 장교 2천명 예편
- 최고회의 포고 6호을 통해 구호, 학술,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해산시킴으로써 15개 정당과 280여 개의 사회단체가 해체
- 포고 11호를 통해 언론에 대한 검열과 정치간행물 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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