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MP3 플레이어에 관한 미국판례평석

소개글

mp3 플레이어가 저작권침해인지 여부를 가렸던 미국RIAA판례평석에 관한 연구이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사안의 분석
3. 사적복제와 기술보호
4. 맺는말

본문내용

MP3는 MPEG Audio Layer-3의 줄임말로 오디오 신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압축 방식을 지칭하는 말이다. MP3는 영상압축기술인 MPEG(Moving Pictures Experts Group)의 파일포맷에서 사운드부분만을 추출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압축률이 뛰어나서 데이터의 크기를 10분의 1이상으로 축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질의 손실은 크지 않아 좋아하는 곡들만 MP3로 추출하여 컴퓨터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적 관점에서 보면 CD로부터 추출한 wav파일을 압축하여 만든 MP3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다음 다른 사용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CD로부터 MP3파일을 추출하는 행위는 CD의 일정 트랙을 디지털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다. 또한 이 추출한 MP3파일을 다운로드받는 과정에서 전송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 디지털저작물은 일단 온라인상에서 전송이 이루어지면 그 후의 단계에서는 더 이상 저작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디지털저작권자로서는 최초 복제단계부터 저작권침해가 불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AHRA(Audio Home Recording Act of 1992, 17 U.S.C. §1001) 는 디지털저작물의 불법복제에 대한 특별한 기술적 해결을 설정하고 이를 법에 반영하였다. 즉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디지털녹음장치는 SCMS(Serial Copyright Management System; 연속복사관리체계) 또는 그와 동등한 장치를 갖추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저작물관리(DRM)시스템은 아니었으며 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가 이 법의 위반을 이유로 인기있는 Rio MP3플레이어 제작자인 Diamond Multimedia Systems Inc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참고 자료

1. 손경한, 「사이버지적재산권법」, 법영사, 2004.
2.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3.
3. 문동오, “MP3파일과 저작권법적 보호”,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4. 최금진, “MP3파일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5. 이철남, “디지털저작물과 이용자의 권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03-03,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