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인에 관한 일반이론연구

소개글

상인에 관한 개념, 상인자격, 영업능력, 영업의 제한 등 일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상인개념이 확장되었을 때의 상법적용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다룬 상인연구이다.

목차

Ⅰ. 서

Ⅱ. 상인의 개념
1.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2.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3. 외국의 입법주의

Ⅲ. 상인의 종류
1. 당연상인
2. 의제상인
3. 소상인

Ⅳ.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 자연인의 상인자격
2. 법인의 상인자격

Ⅴ. 영업능력
1.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2. 무능력자의 허락된 영업
3. 무능력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Ⅵ. 영업의 제한
1. 사법상 제한
2. 공법상의 제한

Ⅶ. 상인개념의 확장에 의한 상법적용범위의 확장
1. 문제의 제기
2. 해결책

Ⅷ.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기업은 영리를 실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요소가 결합한 경제적 단위지만, 기업 스스로가 권리와 의무의 법적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있어야 하는 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 상인의 개념이다. 즉 상인은 기업의 조직과 활동의 법적 주체이며 당사자이다. 상인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자가 상행위를 하는 상인인지의 여부는 상법의 적용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거래의 당사자의 쌍방이 상인인 경우는 물론 그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상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상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상인개념 및 상인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 등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기에 다음에서는 상인 일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그 후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경제 발전에 새로 생겨나는 유형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상인개념의 확장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Ⅱ. 상인의 개념

1.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1) 실질주의(상행위법주의ㆍ객관주의)
이는 실질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 이는 상행위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상인의 개념을 끌어내는 입법주의이기 때문에 상행위법주의라고도 한다.
이 주의에 의하면 자연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게 될 것이므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기업 활동을 수용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기업주체를 상인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상법을 적용함이 마땅한 거래를 상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되는 단점이 있다.

(2) 형식주의(상인법주의ㆍ주관주의)
행위의 종류와 내용에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 이는 상행위의 개념을 전제로 하지 않고 상인의 개념을 끌어내는 입법주의이기 때문에 상인법주의라고도 한다.
이 주의는 영업의 시설이나 방식이 애매하여 상인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참고 자료

ㆍ김영호, 「상인법총론ㆍ상거래법」, 1999, 박영사.
ㆍ김혁붕, 「상법신강」, 2002, 문성.
ㆍ원용수, 「상법의 이해(Ⅰ)」, 2001, 연경문화사.
ㆍ이철송, 「상법강의」, 2000, 박영사.
ㆍ조성종, 「상법」, 2004, 학연사.
ㆍ정찬형, 「상법강의(上)」, 2001, 박영사.
ㆍ최기원, 「상법학원론」, 2002, 박영사.
ㆍ박찬우, “상인개념”, 1998, 연세법학회 Vol.5, No 1.
ㆍ원용수, “프랑스 상사법에서의 상인, 상행위 및 영업재산”,
1994, 비교사법 창간호.
ㆍ유진희, “상인개념과 상인자격”, 고시계, 1996년 9월호.
ㆍ이철송, “상법상의 입법착오의 시정을 위한 연구(1)
- 상법총칙ㆍ상행위편을 중심으로-”, 2005. 12, 한국비교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