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시장과 정부

소개글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시장이란 무엇인가?
1. 시장의 역할
2. 시장기능의 효율성

제2절 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는가?
1. 불완전경쟁
2. 공공재
3. 외부성
4. 불확실성

제3절 왜 정부인가?
1. 케인즈주의(keynesian economics) : 경기조절자로서 정부
2. 베버리지: 복지국가의 건설자
3. 국가만능주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제4절 그러면 정부로 충분한가?
1. 내부목표와 외부목표의 괴리: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많아서
2. 분배적 불평등: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3. 비용과 수입의 괴리: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므로
4. 파생적 외부효과: 전지전능하지 못해서

본문내용

제1절 시장이란 무엇인가?

시장경제체제는 자유방임(laissez-faire) 사상에 근거한 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자들은 자유경쟁 시장이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며,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국가는 국방, 사회질서 유지, 사유재산 보호 등 시장기능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1. 시장의 역할

시장(market)이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 혹은 상황을 의미한다. 시장경제(market economy)란 부(富) 또는 자원이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사유되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결정되며, 그 가격이라는 신호(signal)에 의해 생산․분배 등 주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가격기능은 Smith(1776)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the invisible hand)의 역할이다. 가격은 시장에서 공급의 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기능을 시장기능이라고 부른다.

2. 시장기능의 효율성

시장경제는 자원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기적인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사회적 이득도 최대화 된다는 것이다(Smith, 1776). 만일 이 복잡한 자원배분 문제를 정부가 담당한다고 상상해보라. 정부가 신이 아닌 한 이러한 조정과정은 곧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제도는 소득이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equity)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등 정부의 경제정책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