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업 부문) 분석

소개글

2004년에 개정되었던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 중 기업 부문에 대한 개정 내용을 분석한 글입니다. 시민생활과 세금과목의 기말보고서로서 A+를 받았던 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 요약을 참고하세요.

목차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업 부문) 분석
2.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배경 및 내용
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4. 분석 및 전망

본문내용

재정경제부는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과 경기회복의 지원,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조세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이 개정안은 2004년 주요업무계획(1.28) 및 그동안 여러 차례 개최되었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정·발표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02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에 건의한 ‘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의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금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자리 창출형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감면,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감면 등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배경 및 금번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특히, 금번 개정안의 내용 중 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