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학]지방정부의 조직변화와 행정수요 변화와의 정합성 분석 (사례중심)
- 최초 등록일
- 2006.03.18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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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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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지방정부의 여건변화와 행정수요 변화
지방정부의 여건변화
동작구의 행정수요
3. 동작구 조직 변화
동작구 조직의 개관
조직변화의 유형의 관점에서의 동작구 조직변화 고찰
2000년 이후 신설내지 폐지된 팀조직
관리자 비율의 변화
4. 결론
본문내용
지방정부조직이 갖추어야할 조직내부역량 중에서 조직구조의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서울시 자치구 조직의 변화는 행정조직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기능변화, 정권의 변화나 법령 및 중앙정부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주로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직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의 유연한 조직구조를 갖춘 조직이 지역민들의 행정수요에 더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지방정부의 조직변화가 지역의 행정수요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즉 지방정부의 조직변화와 행정수요변화와의 정합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주민과의 일상생활과 가장 근접해 있는 일선관료조직인 기초지방정부 조직이 행정환경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하며 변화하여 왔는지, 그러한 변화의 양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지방정부의 여건변화와 행정수요변화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조직구조상 25개 자치구가 크게 다른 차별성을 띠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례이지만, 서울시 자치구 조직이 행정환경에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1995년의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행정수요의 변화의 내용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행정수요에 자치구 조직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였는지, 1998년 IMF사태로 인한 조직개편시의 과연 어떠한 조직이 살아남고 어떠한 조직이 축소되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최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한 조직의 기능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지방정부의 여건변화를 거시적 관점에서 통시적(Longitudinal)으로 행정서비스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살펴보고, 횡단적(Cross-Sectional)으로는 현재 동작구의 행정수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지방정부의 여건변화
세계적인 행정개혁의 흐름은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 시장경쟁의 도입, 민영화개혁 등의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중시되고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사회적 추세 속에 과거와는 달리 지방정부가 국가간 경쟁의 핵심 주체로 부각(김익식, 1995)되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행정관리방식의 변화도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춰 나가야 하지만, 지방화 일반적으로 지방화는 분권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권력의 분산과 동일시 되고 있다. 분권화는 국가운영의 결정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와 함께, 공공부분의 기능과 활동을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사적 분권화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나 지방화는 이중에서도 특히 전자에 초점이 맞추어진 분권화이다(김성배, 1998).
에 따른 지역의 변화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행정관리방식의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형편이다.
지방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방정부의 행정관리방식에 영향을 주는 여건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근세․최도림(1996). 한국행정학보, 30(3).
김성배(1998). 지방연구, 14(2). 107-126.
동작구, 「동작구 통계연보」 1권 - 19권.
동작구(2000), 「동작구 조직변천사」
동작구(2004). 「동작구 구정 만족도 및 발전 방향 여론조사」
박천오(1996). 정부조직개편의 목적과 실현가능성. 박천오․박경호. 「한국관료제의 이해」. 서울: 법문사: 398-41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자치구 구정진단을 위한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2002), 「정부조직진단」, 대영문화사.
Salamon, L. (1981). The Question of Goals, in P. Szanton, ed. Federal Reorganization:What Have We Learned? Chatham: Chatham House: 5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