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과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 등의 성범죄 재발 방지에 대한 고찰

소개글

-방송통신대학 2006년 1학기 한국사회문제 B형 과제주제에 맞추어 작성한 완성레포트 입니다.
-레포트 형식대로 각주가 삽입되어 있고, 참고문헌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짜립기한 자료와는 수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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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의 대두
2.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는가?
3. 그렇다면 관련 법규 및 처벌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4.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1)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에 대한 개인적 고찰
2) 인권존중과 그 대안에 대한 개인적 고찰
Ⅲ. 결론 및 고찰 :
-재범 방지를 위해 법규는 강화, 인권은 보호되어야-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은 최근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았고, 이들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에 들어와 성폭력문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이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1년 4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설되면서 상담기관을 통한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개별적인 노력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법률제정과 개정운동, 실무에서의 의식전환을 위한 지침마련과 형사사법 실무가교육, 그리고 상담소를 통한 조사·연구·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개별적인 노력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폭력문제에 내재해 있는 남성주의적 문화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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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냉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단순히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범죄의 재범이 높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굳이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 같은 인권의 문제가 제기되는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여 재범률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보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전자팔찌의 경우 아직 그 실효성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아 참고할 수 있지는 않다지만, 우리보다 더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에서도 성범죄자에게는 전자팔찌를 채운다는 식의 논리는 옳지 않다고 본다. 특히, 재발되는 성범죄는 치밀하게 계획되어 저질러진다기보다는 일순간 충동적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전자팔찌를 채운다고 해도 범죄예방에 대한 실효성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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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중앙일보, 재범률 높은 성범죄-엄정한 처벌 마땅, 2006년 3월 7일자.
김영혜, 성범죄사건의 피해자 조사에 대한 검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 및 폭력 세미나, 법무부, 1998.7, 20면 참조.
외 총 7건의 참고자료 활용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