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북 외교]북핵문제와 중국의 역할

소개글

1~2차 핵위기를 중심으로 중국의 입장변화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목차

1차 핵위기-제네바 합의
2차 핵위기- 6자회담
중국의 입장변화

본문내용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핵문제로 인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에 있어서 미중 관계가 북중 관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로 인해 미중관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한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의사에 반하여 북핵문제 종결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북한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고 이는 곧 중국의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국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의 생존을 지지하는데 더 많은 무게를 싣는 다면 중국의 북핵 포기를 위한 지렛대가 약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미중관계가 훼손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유지의 변화를 최대한 늦추면서 북한의 안보위협요소들을 점차 제거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으로 보여진다.
그 방법으로 중국은 북한이나 한반도와 중국과의 양자 차원에서 핵문제를 보기보다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응하여 동북아에서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 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핵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2차 핵위기 이후 6자회담 결성에서 보여준 중국의 역할은 이러한 외교적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현 국제질서에 있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다자외교의 방향이 중국의 국가이익의 실현과 동시에 패권주의 강권정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과 맞물려 북핵문제는 다자외교의 성격으로 그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북핵문제와 함께 동북아 지역에 등장한 6자 회담은 역내 안보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북아 6개국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마련된 최초의 다자협상 성격을 띤 회담이라는 점에서 향후 동북아 지역 안보현안 해결방식에 대한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