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현 청계천 이대로 괜찮을까?

소개글

청계천에 대해서 조사하고 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충무로역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차례로 청계천에 흘려보내지며 동대문 근처에서 다시 한강물 8천 5백톤이 추가로 공급되고 이후 동대문역, 동대문운동장역, 동묘역, 신설동역, 보문동역, 고대역, 그리고 길음역에서 유출된 지하수가 청계천으로 들어가 유수를 이루게 된다. 소병천,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 환경법연구, Vol 26, No 4, p148. 2004 이러한 인공하천의 방식은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친환경적 자연 중심적 하천 복원이 아니다.
하류의 물을 도심 시내까지 끌어오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도 이는 역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의 유수확보는 아니다. 공사비용: 3,577억원(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하지만 이 비용에 유지비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실제로 청계천에 인공적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데는 연간 8억7천만원, 하루 238만원의 전기료가 든다. 서울시는 청계천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기료와 인건비를 합쳐 연간 1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데 여기서 발생된 비용처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사비는 해결이 된 상태지만 앞으로의 유지비가 문제인 셈이다. 현재 청계천을 흐를 한강물과 관련,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물값`을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이다. 수자원공사는 하루 469만원, 연간 17억1천445만원에 달할 물값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공익적 목적`인 만큼 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성호기자, 연합뉴스, 200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그렇다면 이 유지비는 누가 징수할 것인가. 감히 예상하건데 우리의 세금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또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수질의 문제이다. 청계천 복원계획에 의하면 복원되는 청계천의 양안에는 편도 2차선의 도로가 강변도로의 형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왕복 4차선 도로 상의 자동차에 기인하는 오염물질, 분진 및 기타 쓰레기들이 청계천에 진입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청계천은 도심 속에 있어 여타 대도시의 하천과 같이 대기오염물질의 우수를 통한 오염경로를 통해 청계천이 오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소병천,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 환경법연구, Vol 26, No 4, p151. 2004 국내의 현재 실정을 감안할 때 특별한 제도정비나 시설투자 없이 도시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비점오염원은 강우 시 지표면의 오염물질이 빗물에 씻겨 유출되는 오염원으로 일정한 유출경로가 없기 때문에 처리가 곤란한 오염원이다. 관리방안으로 도로청소를 통해 지표면의 오염수준을 감소시켜 오염원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선 주기적으로 도로청소를 실시해야하고 도로청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고 자료

사전환경성검토결과보고서,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2003, 3.
소병천,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 환경법연구, Vol 26, No 4, 2004
정형식, 청계천은 청계천인가?, 지반(한국지반공학회지), Vol 18, No 10, 2002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인터넷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노컷뉴스 (http://www.cbs.co.kr/nocut)
엠파스 열린 검색 (www.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