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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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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3.19
최종 저작일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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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연합의 형성과정, 주요정책, 통상기구, 유로화 등의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EU의 정의
2. EU 통합의 확대와 발전과정

Ⅱ 본론
1. EU의 주요 공동정책
2. EU 통상법
3. EU의 통상관련 기구
4. 유로화

Ⅲ 결론
1. EU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우리의 대응방안
3. 향후 과제 및 전망

본문내용

2. 우리의 대응방안

1) 새로운 대EU 통상∙투자 전략

과감한 현지투자의 확대와 동시에 투자 후에도 하청업체들과의 동반 진출 등 자립체리를 확대하야 하고 EU의 지역개발정책, 공공조달 등 각종 건설, 입찰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2) 국가별 품목별 관세율 변화의 대응

신규 가입국에게는 가입과 동시에 EU 공동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관세인하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출 감소를 발생할 수 있다.

3) 공동통상정책 적용에 따른 품목별 대응 전략

유럽연합이 역외경쟁국내 상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격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반사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4) 인접국가의 대 EU 시장진출을 위한 우회기지 활용

EU의 새로운 국경이 되는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국가들의 지리적, 경제적 이점을 활용하여 EU 시장진출의 우회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U 기업들은 부품 수출에 대한 각종 관세혜택 등을 고려, 중∙동구 국가에서의 역외 가공무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중∙동구 국가들은 이러한 서구기업들의 하청업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향후 과제 및 전망

EU 확대에 따른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신규가입국이나 기존회원국들 모두에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되어 있는바, 앞으로 역내시장의 발전 동향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신규가입국에게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예상되는 유럽통화동맹(EMU)의 가입과 관련하여 성장 및 안정 협약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EU확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회원국 확대에 따른 EU제도의 개혁, 예산문제, CAP등 수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EU의 내적 통합 및 외적 확대는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역정책변화, 고용정책, 유로화 도입 이후 금융시장의 통합동향, 환경정책 등 단일시장의 형성동향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향후 유럽연합(EU)은 세계 최대의 단일경제 주체로서의 역할강화 외에도 정치적 분야에서의 통합으로 국제적 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EU간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해, 장홍, 고원, 1998
유럽의 부활 : 유럽연합의 발전과 전망, 강원택, 푸른길, 1999
유럽 오늘과 내일 : EU에서 통일유럽으로, 이재현, 두남, 2003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김흥종, 對外經濟政策硏究院, 2003
EU정책 브리핑, 한국 외교통상부 주벨기에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 외교통상부, 2004

EU 공식홈페이지 http://www.europa.eu.int/
한국유럽연합학회 http://www.e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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