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과정과 참여자

소개글

정책과정과 참여자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과정과 참여자
제1절 정치체제와 정책과정
1. 정치체제론
2. 정책과정
제2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1. 공식적 참여자
2. 비공식적 참여자

본문내용

2. 비공식적 참여자
법적 근거에 의해 참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이다.
1) 이익집단
1.26. 특정 문제에 관하여 직접적․간접적 이해관계 및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집단을 말하며, 압력단체라고도 한다. 행정국가화의 경향과 더불어 행정부가 주요한 정책결정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이익집단의 활동대상이 입법부로부터 행정부로 옮겨지고 있다. 지역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전문직업성 중심의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하다.

2) 정당
각종 사회집단의 특정요구 또는 일반국민의 요망을 일반정책대안으로 전환시키는 이익집약기능을 수행하며 선거공약이나 정강으로 이를 나타낸다.

3) 일반시민, 전문가, 언론과 시민단체
정책문제의 기술성과 복잡성 때문에 관료들과 특정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를 구성하여 정책수단의 적실성과 채택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시민들은 정책문제에 대해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대안제시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