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통일교육

소개글

통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언어, 교육, 새터민, 통일교육 등 현 북한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통일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놓았습니다. 요약적으로 정리해 놓아서 필요한 내용만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1. 통일교육
2. 북한의 언어
3. 새터민
4. 북한의 교육

본문내용

6. 북한의 실체
정치현상(사실적 관계, 사회학적, 국제관계학적) - 항상 국가로 인정. 평화통일 바람. 무력 통일을 원하지 않음.
규범적으로는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인정하지 않음. 어느 규정에도 실체로 인정한다는 조항은 없다.
예)영토조항 - 헌법 제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명시되어 있음. 남한만이 아니 라 남, 북한 모두 합친 한반도라 칭함.
a. 55년 살인죄로 고소, 고발된 북한 병사는 대한민국 법이 아닌 범죄 인도인 협정에 따른 전쟁의 상대국의 병사로써 포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 하지만 법원에서는 6.25는 일지 방의 폭동이라고 판결. 북한은 국내 형법의 지배를 받는 지역으로 단지 미수부 지역일 뿐이라고 하여 그를 처벌함.
b. 72년 12월, 서로 밀사가 왔다 갔다 할 때, 12월 27일 국가보안법을 적용, 국가로 인정하 지 않은데 간첩으로 규정한 이유는 간첩죄에 한해서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으로 북한을 취 급. 곧 반국가 단체가 지배하는 곳으로 봄.
c. 83년 8월 - 북한 괴뢰집단은 반국가적 불법단체라고 함. 준국가로 취급.
-> a, b, c는 모두 헌번 제3조 영토조항에 근거.

d. 92년 우리 정부가 ‘북한’사용. 동족간의 왕래로 UN 동시가입. 91년 159번째로 가입. 그 러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부정하는 반국가 단체로 봄.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 관계를 서로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이는 국회비준도 되지 않았다. 국제관계로 보면 실 체를 인정하지만 국내에서는 실체로 인정하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