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부혁신의 길을 읽고-공익창출을 위한 정부재창조

소개글

"정부혁신의 길"을 읽고 쓴 서평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과거에 정부는 항상 공익 달성만을 목표로 하는 조직으로 그 업무수행 결과가 어찌되었든 간에 이익 창출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만 인식되어져 왔다. 또한 정부가 행하는 제반업무는 작위적인 기속행위는 물론이고 재량행위에도 관료제라는 제약과 통제가 뒤따랐다. 이로 인해 정부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행정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 책임회피, 전문화된 무능력 등의 폐단을 초래하여 민영화, 민간화로 대표되는 개혁의 도마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데이빗 오스본과 테드 게블러가 쓴 『정부혁신의 길』은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주고 아울러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이 책은 서문에서 밝히듯이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앞에서 나타난 폐단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방안 탐색을 정부체제가 시장기구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정보 재창조의 측면에서 접근한 책이다. 저자는 정부 재창조를 위해 사명지향 ․ 성과지향 ․ 고객지향 ․ 미래지향적인 정부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이에 대한 중요원리로 기업가 정신을 제시한다. 이는 위험부담자가 아닌 기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으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찾아 실행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단순히 기업가 정신을 주창하는 것만으로는 정부 재창조를 성취할 수 없으므로 기업가 정신이 정부조직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창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움직이고 있는 유인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간행위 발현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서의 동기부여가 바탕이 된 기업가 정신이 행정주체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관계하는 모든 국민들에게도 이익이 되게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로서의 행정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저자의 견해는 다분히 신공공행정학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즉 단순히 행정관료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과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효율적인 국정관리를 추구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이라는 사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역할을 재정립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