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인기영합적 노동정책과 무원칙한 노무관리

소개글

2002년 현재의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121개국 가운데서 31위에 속한다. 순위 자체로는 그리 실망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홍콩(1위), 싱가포르(2위), 대만(22위) 등 경쟁국에 비하여 낮다. 여기서도 노동시장 규제 78위, 기업규제 57위로 전제 순위에 비하여 낮아서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경쟁력 향상의 주된 걸림돌이 된다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의 노동정책과 노무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2장에서는 국가경쟁력과 경제적 합리성이란 관점에서 본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을 노동정책과 노무관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그 부작용을 검토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I. 서론
II. 노동정책과 노무관리
III. 무원칙한 노동정책과 노무관리의 영향
Ⅳ. 노사관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한국의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부진과 한국 기업의 활발한 중국진출의 주요 원인의 하나이다. 이처럼 노사관계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정책은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04년에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60개 경제권 가운데 35위를 차지했다. 2003년 37위에서 2계단 상승했으나 인구 2000만 명 이상의 30개 경제권에서는 15위로 ‘03년 13위에서 2계단 하락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15개 경제권에서도 12위로 전년(10위)에 비해 2계단 후퇴하여 하위권에 속한다. 한국과 경쟁관계인 아시아 신흥국가들은 싱가포르(4위→2위), 홍콩(10위→6위), 대만(17위→14위) 등 대부분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최근에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은 24위로 전년(29위)에 비해 5계단 상승했으며 인도도 34위로 한국을 추월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노사관계가 전년에 이어 최하위인 60위를 기록하였으며, 대학교육(59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55위) 등이 하위권으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대통령은 2004년 12월 22일 경향신문과의 회견에서 노사관계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노동계에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의 유연성`을 좀 풀어주지 않으면 실업 또는 준실업 상태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며, 해고가 조금 쉬워지면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될 수 있는 구조에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계에서도 확고한 직업 안정성을 확보한 쪽에서 근본적으로 양보해줘야겠고 해고의 경직성을 노동계 스스로가 좀 풀어 일부 노동자만 보호받을게 아니라 골고루 정규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출범 초기의 정책과는 다른 인식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고용불안이 심화된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확고한 고용안정을 확보한 쪽’을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전환의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가시지 않는데, 이는 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노조의 양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양보하지 않을 때의 대책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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