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관료제의 개선방안

소개글

행정학 수업중 한국정부론수업때 관료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짧게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관료주의의 개선방안은 많으나 이 레포트에서는 관료주의와 민주주의의 타협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대략적으로 관료주의 개선방안을 몇가지 간단히 예시를 놓고, 그 방안 중 전자정부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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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자정부 진정한 구현을 위해서는 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가치 구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권의 순응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입법 요원들인 정치인들이 전자정부의 구현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낮을 경우 아무리 좋은 전자정부 구현 계획이라도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개인적 효과와 입법부에의 영향에 대해 충분한 홍보 및 정보화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일례로,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전자식 직접참여 민주주의(electronic participatory democracy)의 실현이 가능하게 됨을 인식시켜서 정치인의 가치관과 행동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긍정적인 지원을 획득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면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Stuart Thorson and Jongwoo Han, 1998: 1-8). 첫째, 공무원을 포함하여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도덕성과 동등한 호혜성(universal morality and egalitarian reciprocity)이 내면화되어 있어야 한다. 도의적 양심과 공생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한 전자정부 구현이 오히려 사회구성원간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불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정보통신 인프라에의 동등한 접근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자정부가 전자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 반드시 주어지는 상황은 아니다. 시민 각자가 전자식 참여민주주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인 정보통신인프라에 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에서 접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게 된다. 특히 정부가 그 같은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는 그러한 접근 이용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전자정부의 구현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수혜대상의 무관심 속에 전자정부 구현 사업은 매몰 비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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