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론]남북한 경찰제도에 관한 비교, 고찰

소개글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되어 통일된 정치체제를 형성하게 된다면 통일에 대비한 통일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가운데서도 경찰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일 후 남북한의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적절한 경찰제도의 마련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 작업으로 남북한 경찰제도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남북의 경찰 제도를 비교ㆍ분석하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남북한 경찰의 발전과정
1. 한국경찰의 발전과정
2. 북한경찰의 발전과정

Ⅲ. 남북한 경찰조직의 비교
1. 한국의 경찰조직
2. 북한의 경찰조직

Ⅳ. 남북한 경찰의 기능
1. 한국 경찰의 주요기능
2. 북한 경찰의 주요기능

Ⅴ.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북한 경찰의 주요기능
인민보안성의 임무는 사회 안녕질서의 유지 및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노동당의 독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기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범죄수사 및 예방 ②주민등록사업 및 공민증 발급 ③외부로부터 침투하는 간첩색출 및 체포 ④신원조회 및 조사업무 ⑤국가기물문서 보관관리 ⑥교통질서유지 및 전국도로관리 및 보수 ⑦일반 범죄자 교화사업(교화소 및 노동교양소 운영) ⑧국가 주요시설 경계 및 주요간부 호위 ⑨국가 반항공사업 보장 및 국가재산 보호 ⑩해상 및 국경경비 ⑪국가주요시설 건설 ⑫주민사상 동향 요해 사업 등이다.
다음으로 인민보안성의 세부 부서의 기능 중 명칭이 생소하거나 한국경찰과 기능의 차별되는 몇 가지 부서의 기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반탐과(反探課)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치사찰을 그 기본업무로 하면서 사회 각 부문에 정보수집, 사찰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적성국가에 첩자를 파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심과(豫審課)는 체포된 첩보사건, 반혁명사건 등 반국가적인 대형사건을 처리한다. 감찰과(監察課)는 협동기업체의 경제사고 취급 및 절도, 강도, 살인, 강간 등 일반범죄를 담당한다. 호안과(護安課)는 화재, 교통사고, 익사재해 등을 취급하며, 반항공과(反航空課)는 대공(對空)감시 및 방어, 항공대를 보유하고 있다. 후방과(後方課)는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기요과(機要課)는 기밀을 요하는 문서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외에 산업감찰국에서는 협동농장이나 공장기업소 등에 대한 감독, 철도안전국에서는 철도여객이나 화물의 안전에 관한 업무와 여행객의 여행증명서 및 여행증을 검사하는 업무, 지하철도관리국은 평양시내의 지하철에 관한 업무를 비롯해 지하철 열차내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7총국은 지하철 건설공사, 지상과 지하의 특수시설, 국가 공공건물의 건설공사 담당, 8총국은 고속도로나 교량 및 초대소의 건설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토총국은 고속도로의 관리와 강이나 하천관리 그리고 삼림과 수자의의 보호까지 담당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