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가야될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에이쁠맞은 레포트니깐..꼭 좋은결과 있을꺼예요~^^
많은이용부탁드려용..~!!

목차

Ⅰ.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장.단점)
가. 독일의 소득보장
1) 독일의 예산
2) 독일의 사회보험
(1) 연금보험
(2) 재해보험
(3) 실업보험
(4) 주택관계 보조금
나. 일본의 개호보험
1) 개호보험제도의 기본방향
2) 개호보험의 내용
3) 개호보험의 급부내용
4) 기반정비
5) 이용자부담
6) 공비부담
7) 보험료
8) 시정촌에의 지원
9) 시행
10) 검토
다. 미국의 의료보장
1. 의료보험-메디케어(Meid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1) Meidcare (메디케어) - 건강보험제도
2) Medicaid (메디케이드)-의료보장제도

Ⅱ.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
1. 한국에서의 독일 연금보험 연구의 과제
2. 한국에서의 일본 개호보험 연구의 과제
3. 한국에서의 미국 의료시스템 연구 과제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일의 경우 우리 나라와는 달리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로 나뉜다.
- 우리 나라와의 차이는 독일은 사회적 차원에서 노후생활 보장을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 회 보 험>
1) 연금보험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재활급부 등)
2) 재해보험
3) 실업보험 (노동촉진법)
4) 주택관계보조금


(1) 연금보험
① 연금보험의 특징
가.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발전
나. 산업별․직종별로 상이한 연금보험 시스템을 채택
다. 길드라는 직업상조조합의 전통
라.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부담도 높고 아울러 급여수준도 높으며 속지주의를 택하여 독일 내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적용
② 독일연금보험의 문제점 개선방안
가. 급여수준을 점차 축소
나. 부과 연금방식을 부분 정립방식으로 전환
다. 강제적(공공부분, 광산 근로자), 자발적(기타직종) 연금제도로 대별되는 소득비례의 기업연금제도를 조세에 의해 충당되는 정액급여로 전환시키자는 주장

(2) 재해보험
1884년 처음 제정된 재해보험은 그 당시 연간소득이 2천 마르크 미만의 광산, 공장, 건설 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의무가입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 보험은 노동재해와 직업병 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고 발생시 사고 당사자의 치료와 재활에 역점을 두고 있으 며 그 기간 중에 당사자와 가족의 생계비 및 치료와 재활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실업보험
실업보험은 노동촉진법으로 대치되었다. 이 노동촉진법은 완전고용의 보장, 직업교육의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의 저하와 경제적 악화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으로 두고 있 다. 위에서 설명한 보험들과 달리 소득수준에 따라 가입의 의무여부를 정하지 않고 공무원 을 제외한 모든 피고용자들에게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4) 주택관계 보조금
보험과는 달리 재원을 보험금이 아닌 세금으로만 충당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차대전 후 공 공건물과 주택의 전소 또는 파손이 되고 전후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건설의 부진과 베이비 붐에 의한 인구 급증이 주택 부족현상을 가져옴.. 이러한 주택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사회주택시설
정책을 시행.. 주택관계보조금(1960) → 주택관계 원조법(1963) → 주택관계 보조금법으로 발전(1965, 1970년 두차례)

★주택관계 보조금이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시설이다. 한편 저렴한 사회주택 시설의 공급 외에도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재원에서 지불하는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을 주택관계보조금이라 한다.

참고 자료

고령화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남출판사.

영국복지정책. 나남출판사. 2000.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8. 김형수 외..

유럽의 노후보장체계와 기업연금. 한국노동연구원(고용보험연구센터). 1997.3. 김진수 외

노인사회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사회복지리뷰3집>. 이용갑.

유럽통합과 사회복지제도. 도서출판 한울. 1997. 장피에르 듀몽.

정년후의 노인복지정책<논문>. 1996. 김태현.

사회복지정책의이해. 일신사. (2000). Ginsberg, Leon.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저자. 청목. 이정서.

(인터넷)
www.silvervil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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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복지정책. 나남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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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ilvervil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