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청소년 복지와 유해환경

소개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이라 함은 정상적인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대체로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는 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인 환경들과, 청소년과 이러한 환경들간의 상호작용을 총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처럼 유해환경에 대한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해환경 관련 정부의 정책수립 시에는 주로 유해 업소, 약물과 물건 등의 물리적 사회환경과, 방송 영화 만화 잡지 컴퓨터 등의 매체물에 의한 정보적 유해환경을 지칭하는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의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정되는 매체, 약물과 물건, 업소 등 세 영역을 유해한 환경으로 규정하여 이들을 규제하고 있다.

목차

1. 유해환경의 개념
2. 유해환경의 유형
3. 유해환경의 현황
4. 유해환경 단속 및 조사
5. 유해환경의 총체적 과제
6. 법적 및 제도적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 적용 매체물 중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과 청소년 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말한다.
- 만화, 스포츠신문, 주간지, 잡지 등 인쇄매체
- 인터넷, PC통신, 음성정보서비스 등 정보통신매체
- 방송, 비디오, 유선방송 등 영상매체
- 생활정보지 등 광고선전물

② 청소년 유해약물 및 물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과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 기구 등과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의 물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술·담배
- 수면제, 각성제, 진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
- 대마초, 필로폰, 마약 등 마약류
- 성 기구, 완구류 등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 고시된 것

③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말한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룸싸롱 등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성인용 노래방, 무도학원, 무도장, 카지노, 빠찡꼬 등 사행행위장, 성 기구 취급업소 등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숙박업, 이용업, 종합게임장, 만화 및 비디오 대여점, 담배소매업,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집, 카페, 음반판매업 등

④ 청소년 유해행위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구걸을 시키며,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유해를 가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청소년 유해구역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구역으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 있다.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참고 자료

2001 청소년 백서
문화관광부 : www. mct.go.kr
서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www.yteen.net
청소년보호위원회 : www.youth.go/kr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실태와 대책 청주대학교 학위논문 2000 신성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www.youthcb.net
한국걸스카우트 충북연맹 : galaxy.channeli.net.gschungbuk
한국청소년개발원 : www.youthne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