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재건축문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본 논문입니다.
졸업논문 등 한편의 논문으로 손색이 없을것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재건축사업의 현황과 전망
제1절. 재건축사업의 현황
제2절. 재건축사업의 향후 전망

제3장 재건축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
제1절 재건축사업의 성과
1. 신규택지 부족지역에도 대규모 주택공급 가능
2. 토지이용을 고도화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제2절 재건축사업의 제도상의 문제점
1. 재건축의 고층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부담
2. 도시경관과 기존주거지의 특성 파괴
3. 개발이익을 전제로 한 재건축
4. 세입자의 문제
5. 재건축 사업의 고층화에 대한 비판
제3절 재건축규제 관련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
1. 재건축대상 설정의 불합리성
2. 소형평형 일정비율 의무건립의 부활
3. 재건축관련 분쟁의 적절한 해결기구의 부재

제4장 재건축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새로운 법제정을 통한 개선
1. 법 제정의 의미
2. 주요 특징

제5장 재건축제도의 활성화 방안
제1절 재건축 사업의 추진방향
1.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과 공공성의 동시 확보
2.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의 부담 확대
3. 재건축 사업물량 조절을 위한 제도 개선
제2절 사업방식의 다양화 및 제도개선
1. 복합개발방식의 도입
2. 개발권 이양제도의 도입
3.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지역 활성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
4. 공공시설 부담 규정의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화 방안 강구
5. 인센티브제도의 확대 적용
제3절 리모델링 사업의 적극적 도입
제4절 공공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1. 재건축사업을 지역개발차원으로 인식하고 공공지원 확대
2.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감면방안 검토
3. 건설경기의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 사업 지양
제5절 법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1. 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의 범위의 합리적 설정
2. 안전진단절차의 판단기준을 정비하여 실효성 확보
3. 매도청구절차의 정비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 유도
4.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
5. 재건축관련 분쟁의 신속한 처리로 재건축사업기간의 단축

제6장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주택의 재건축의 방향은 - 주거환경의 질은 고려하지 않은 - 경제적 이익만을 내세운 고층공동주택으로 재건축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 이러한 방법이 계속 되어진다면 향후 주택공급이 포화상태가 되고 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하로 인해 고밀도의 재건축사어에 따른 미입주공동주택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이를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나아가 고층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대한 경제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슬럼화”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이러한 관점에서 재건축의 제도적 문제에 대한 고찰과 우리나라의 노후 주택 재건축에 관한 문헌고찰 및 현지답사를 통한 주거밀도, 주거환경, 주변환경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존 시행되는 재건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하겠다.

제2장 재건축사업의 현황과 전망

제1절. 재건축사업의 현황

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부족한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단위로 건설하였다. 그 결과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00년 현재 94.1%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 부족한 주택의 대량 공급을 위해 고층․고밀의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권 중심의 고밀도 공동주택의 공급은 주거의 질적 수준 저하와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의 부실로 조기 멸실을 초래하고 있다. 전국의 주택재고는 1,157만호에 이르고, 20년이상 경과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주택은 150만호(이 중 공동주택은 50만호)에 달한다. 1990년 이후 연 평균 멸실량은 20만호에 이르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노후․불량주택정비제도는 공공 또는 민간시행 등 사업성격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사업의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택의 노후도 및 불량률․기반시설의 불량도․주민의 소득수준․주택의 형태에 따라 3개 사업으로 분류 시행되고 있다. 주택재정비 제도 현황은 <표 2-7>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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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영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주민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지구단위 공공규제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경학 협동과정 도시설계전공, 박사학위논문, 1997
4. 배구희,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5. 김용찬, 대전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물리적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6. 이윤권, 노후 아파트 단지 재개발 기본계획-잠실주공아파트 3단지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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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남수, 저층고밀도 주거지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8호 통권106호, 199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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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창섭,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건설교통부, 2003
http://www.tuja24.com/Tuja_Manager/BBS/down/재건축의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