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연구]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23P분량의 레포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과 적용법위 및 보호내용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폈고
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세한 접근으로 좋은점수 A+를 받았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3)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4)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6)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7) 임대인의 차임 증액청구권 제한
8)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9) 임차권의 승계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주택임대차보호제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입법목적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세 얻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이 원칙이다. 한편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세 든 사람과 세 준사람)사이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집주인의 횡포와 자의에 의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제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생겨났고, 이에 따라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 3. 5. 제정되어 1983년, 1989년 그리고 1999년 법률개정이 이어졌다. 법무부, 법과생활(36), 2003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동법 제2조 전단).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 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법의 적용을 받

참고 자료

1. 법무부 - 법과생활(36), 2003
2. 지원임, 민법강의, 홍문사, 2003
3.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4.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2
5.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1
6. 김준호, 민법강의, 법무사, 2001
7. 최종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