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것~!
- 최초 등록일
- 2006.03.27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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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 잘 정리하였습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이론적 정리
① 북한이탈주민의 용어개념
② 기존연구 검토
2) 외국 사례
① 독일
② 베트남
③ 한계점
3)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생기게 된
배경 및 고민
4)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변화 과정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지원 변천과정
② 현행 지원 내용
5) 공릉종합사회복지관
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계기
② 예산
③ 조직도
④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⑤ 지역사회 네트워크
⑥ 현재의 고민 및 미래에 대한 전망
3. 결론
< 소감 >
< 부록 >
1. 현행 지원 내용
2.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정세 변화로 북한 주민들의 탈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올해 9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151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876명에 비해 72%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국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크게 입국조치, 초기 자립지원, 사후관리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을 하게 되면, 사회적응교육, 취직, 정착지원금 지급, 주거알선 등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초기 자립지원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편입된 이후부터 사후관리가 시작되는데 이는 정착지원과 신변보호로 구분된다. 정착지원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사회·종교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학교편입·공납금 지원, 자매결연 등의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다. 이처럼 국가를 비롯한 민간부문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남한국민으로 정착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광범위한 지원이 제공되고는 있지만 남한사회에 적응해서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한 개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통일을 운운하기 전에 현재까지 6000여명정도밖에 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 사업에서 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재의 지원사업에 대해 먼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대한 좀더 미시적인 사회복지영역의 개입과 협력이 더욱 더 중요시 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대한 사회복지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느낀 여러 사회복지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이 사회복지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지원사업의 현황과 그에 대한 고민,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경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2003. 8)
김경옥,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2002. 6)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2003. 12)
이금순,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제성호, “베트남탈출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 ; UNHCR의 활동 중심으로” (1996. 7)
OhmyNews, “베를린 장벽이 다시 생기기를 바란다?” (2004.10.4)
매일경제 2004.07.29
중앙일보 200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