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DDA 협상의 진행 현황과 우리의 대응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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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요
(1) DDA의 출범과 협상 분야
(2) DDA 협상의 주요 경과

Ⅱ. 최근 동향, 국내 영향 및 대응 방안
(1) 농산물 분야
(2) 서비스 분야 (시청각, 금융, 교육 서비스)
(3) 비농산물 분야 (공산품, 임.수산물)
(4) 무역규범 (반덤핑, 보조금, 무역규범)

Ⅲ. 결 론

본문내용

(1) DDA 출범 및 협상 분야
DOHA DEVELOPMENT AGENDA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 제 4차 다자간 무역협상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규범을 확립

DDA협상의 원칙은 무엇인가?

국제무역 및 투자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함
협상을 통해 시장개방 및 자유화를 추진
구속력 있는 약속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임
공정경쟁을 촉진
경제개발 및 개혁을 장려

(1) 농산물 분야
고율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관세조화방식 채택
각국이 선정한 민감품목에 신축성 부여
-> 관세감축과 TRQ 증량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허용
개도국에 대한 우대를 분명히 규정
-> 관세감축 공식,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 이행 기간 등
특히,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신축성을 부여
But, 관세상한, 관세감축 구간, 특별품목의 구체적 기준은 추후 협상 과제

□ DDA협상은 무엇을 다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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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제통상론 조영정/ 국제통상론 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