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동법]근로기준법 요약

소개글

근로기준법을 일일이 읽어서..
직접 요약한것 입니다..

독창적인 자료이니..많은 참고 바랍니다..

문) 노동관계 법령 중 현행 "근로기준법을 요약정리하고 현실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윈윈관계를 저해하는 법조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게 작성하세요.

목차

1.법령요약
2. 의견

본문내용

.법령요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총8개의 장과 부칙으로 이루져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이다. 제1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이 법 제1조에 의하면 동법의 목적으로 생산평화의 유지,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근로자,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노동쟁의, 쟁의행동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제3조는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에 대해 규정한다. 이 條는 이 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단체교섭이나 쟁의행동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민사상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다. 제4조는 정당행위의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노동조합에 관한 제 규정으로 총4절로 구성되어 있고 제5조부터 제28조까지이다. 제1절 통칙으로, 제5조에서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대해 규정하고,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6조는 법인격의 취득, 제7조는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8조는 노동조합에관한 조세의 면제, 제9조는 차별대우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절은 노동조합의 설립관한 내용으로, 제10조는 설립의신고, 제11조는 노동조합 조직의 자주적․민주적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규약, 제12조는 신고증의 교부, 제13조는 변경사항의 신고(15일이내)을 규정하고 있다. 제3절은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제14조는 서류비치, 제15조는 총회의 개최, 제16조는 총회의 의결사항, 제17조는 대의원회의 선출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는 임시총회 등의 소집, 제19조는 회의소집의 절차, 제20조는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는표결권의특례, 제21조는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22조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23조는 임원의 선거등, 제24조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지위와 급여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회계감사, 제26조는 운영상황의 공개, 제27조는 자료의 제출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절은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규정으로 제28조에서 해산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