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악법, 지켜?? 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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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의 준수여부에 대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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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악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보니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을 빼놓고는 말이 안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이 대단했다.
또한 내용이 거의 철학에 가까울 정도로 심오하고 ‘딱’ 이거다 하고 답을 내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구나하는 생각도 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말이다’ ‘아니다’라는 논쟁부터 그렇다 해도 그건 법의 준수보다는 철학적 순수성을 위한 것이다, 그의 친구인 크리톤의 주장 ,마틴 루터킹 목사, 존 롤즈 , 라드브루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등등 난생처음 듣는 사람들의 주장까지 악법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자체가 실수 였다.
그런 많은 주장들(법의 이념중 정의의 측면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는 197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민 불복종운동’, 존 로우의 ‘정항권 운동’등과 정의보다는 법적 안정성측면을 강조한 ‘약속’, ‘공정성’, ‘공공복리’ 등의 개념)을 읽어보니 사실 이말도 저말도 맞는 것 같아서 쉽게 정리가 안되었다.
그래서 생각했다 이 문제 자체가 수학공식처럼 딱 부러지게 답이 나오는게 아니니까 아예 철학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잘은 모르지만 철학이란 학문은 근본을 중요시한다. 결국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것이다 .
그렇다면 법이란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첫수업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법이란 사회를 기반삼아 발생하며 사회가 없다면 법은 존재가치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 결국은 사회를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각 개인은 모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겠지만 사회란 혼자가 아닌 다수가 생활하는 곳이기에 어떤 힘에 위한 질서유지가 필요했고 그로인해 만들어진 것이 법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법으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건 잘못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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