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여성정책
- 최초 등록일
- 2006.03.27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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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정책의 개념과 흐름,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여성정책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목차
♠ 서론 2 page
1. 여성정책의 개념 2 page
2. 여성정책의 목표 3 page
3. 여성정책의 흐름 3 page
1) 여성정책의 전단계 : 계몽, 구휼, 및 복지정책 5 page
2) 여성정책의 준비기 : 국가발전계획으로서의 여성인력정책 5 page
3) 여성정책의 정착기 : 여성정책의 주류화와 세력화를 통한 여성인권 증진 정책
8 page
4. 다른 나라의 여성정책 13 page
1) 독일 13 page
2) 일본 15 page
5.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향후과제 17 page
♠ 결론 19 page
본문내용
1983년 정부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발족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여성정책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정책을 단순히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이거나 여성이 대상이 되는 정책이라는 정도 이상으로 이해하는 이가 많지 않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선행연구에 따른 여러 학자들의 여성정책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평등사회를 이룩하려는 포괄적인 국가 정책이다.(권영자 1995)
2) 여성정책은 가부장제와 남녀평등사이의 현실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차별의 해소와 남녀평등의 실현이란 이상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이란 현실에 기반하는 것이다.(장하진 1998)
3) 여성정책은 일반정책 가운데 여성의 지위와 권익의 향상이나 남녀평등사회의 구현을 의도적으로 꾀하는 정책이다. 여성정책은 일반 정책에 통합되기도 하고 여성의 특수한 집합적 조건을 고려하거나 또는 남녀의 차이나 차별을 핵심적인 문제로 인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장필화 1990)
4) 여성정책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포괄적인 국가정책을 의미한다.(변화순 1997)
5) 여성정책이란 일반 정책 가운데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의 향상이나 남녀 평등사회의 구현을 의도적으로 꾀하지 않는 정책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여성`정책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조형 1999)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여성정책이란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성이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어서 감내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여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출발하는 여성정책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여성정책]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려는 포괄적인 국가의 정책이며, 소극적으로는 이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는 남녀평등사회의 구현이 될 것이다.
2. 여성정책의 목표
정책의 목표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소극적 차원의 치유적목표와 보다 나은 삶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 차원의 창조적 목표로 구분한다. 8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대부분 특정 요보호여성만이 대상이 되어 그 내용도 주로 소극적 차원의 치유적목표에 그쳤으나 80년대 이후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여성의 사회참여촉진이나 남녀평등의 구현 등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정책의 경우도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여성 등으로 그 대상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오늘의 여성학, 김원홍 이인숙 권희안 ,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김재인 김성경 권미수,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http://www.forwoman.or.kr
▶http://www.cwp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