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및 주요특징과 우리나라 적용사례

소개글

-방송통신대학 2006년 1학기 공공관리론 공통 과제주제에 맞추어 작성한 완성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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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공공관리의 등장배경
1) 환경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1) 공공선택이론
(2) 주인-대리인모형
(3) 거래비용이론
2.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
3. 우리나라의 신공공관리 적용사례
1) 재정개혁의 내용과 성과
2) 서비스개혁의 내용과 성과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새로운 국정관리로서 등장한 신공공관리모형이 공공여역에서 나타난 모습은 국가에 따라 또는 정치․경제적 제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나, 혁신의 특징적 요소들이 공유된 원칙에 기초해 세워진 것은 명백한데 정치와 행정의 관계모형으로 시장경제 모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을 단순하게 설명하기란 용이치 않다.
그것은 이 모형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신관리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적 정부모형 등에 기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신공공관리의 여러 가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따라 이론적 발전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강화된 영국의 신관리주의는 정부의 기업화를 보다 창의적 가치로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부터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을 환경적, 이론적으로 알아보고 그 주요 특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공공관리 적용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신공공관리의 등장배경

1) 환경적 배경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신공공관리모형이 정부개혁의 준거모형으로 등장하게 된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으로 70년대 말부터 선진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과중한 복지비용부담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재정적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개혁요구가 강하게 제기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60년대 후반부터 케인지안적 복지주의의 위기에 따른 결과들에 기인한다. 즉, 경기침체로 인한 이윤율의 저하와 자본축적의 한계, 정부 재정적자의 누적,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대, 복지국가에 대한 저하 등이 정치위기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비대화된 관료주의는 변화에 대한 탄력성과 효율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어 갔다.

참고 자료

1. 김태룡, 한국의 정부개혁-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5.
2. 박동서, 한국행정의 쇄신사례, 법문사, 1999.
외 총 4권의 도서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