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한국사회 양극화현상의 문제점과 과제 고찰

소개글

방송통신대 2006년 4학년 1학기 과제물 입니다.

1998년 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심화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을 조명하고 현황과 과제 및 해결책으로 이어 논리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양극화 현상의 대두
1. 양극화란 무엇인가
2. 양극화 현상의 원인

Ⅲ. 자산의 양극화

Ⅳ.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황과 문제점
1.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세력
2. 개발독재 논리와 시장원리
3. 부동산 편중현상과 규제정책 완화
4. 부동산 양극화와 사회양극화

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 및 양극과 해소를 위한 과제

본문내용

양극화 현상이 지니는 이미지는 과장된 것이지만, 양극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사회라는 점을 실증적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비교적인 관점에서 불평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불평등이 실제로 어떤 정도인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제통계를 이용한 비교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그 이전의 사회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87년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노동운동도 활성화되었고 또한 거의 동시에 시민운동도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았던 노동계급의 권리를 크게 확장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소득도 노동분배율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에 시작된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성과들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1997년 이후 분배구조가 악화되어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빈곤층이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사회양극화라고 불리는 새로운 현상이 21세기 한국 사회의 이미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IMF의 신자유주의 처방전은 짧은 기간 동안 사회의 양극화를 가져왔고, 빈곤계층을 확대를 가져와 사회갈등을 낳고 있다.
Ⅱ.양극화 현상의 대두
1. 양극화란 무엇인가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비교적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 진 선진 제 국가들조차도 양극화 현상이 빚어내는 계층간, 지역간 생산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차츰 표출되고 있다. 양극화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개도국일수록 더욱더 격렬해 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갈등의 원인인 양극화 현상이란 그 범주가 단순히 소득 대비 인구분포의 비대칭적 형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청와대 홈페이지 - http://www.president.go.kr/cwd/kr/index.php
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제 443 호, 2004.03.24 장재철 김범식 이지훈 최호상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지은이 유팔무, 김원동, 박경숙 지음 출판사 소화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지은이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출판사 한울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지은이 신광영 지음 출판사 을유문화사
한국의 부동산 정책론 :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최태량, 범론사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진다 :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정동영, 정동영 의원실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공급확대 부문에 대한 일고찰」 장성수, 도시문제 (2005.11)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편집부지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옮김 , 한울아카데미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