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루소의 정치 법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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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루소의 法,정치 사상
1. 자연상태와 법의 출현
2. 사회계약이론
3. 일반의지와 인민주권

III. 루소 사상의 평가

IV. 결론

본문내용

II. 루소의 法,政治 思想
1. 自然狀態와 法의 出現
루소의 법사상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존재할 때는 권력이 있을 수 없다란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상태는 법과 제도가 생성되기 이전의 것으로, 생산기술이나 언어가 없어도 숲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적은 정념에 따라 자족하면서 이 상황에 알맞은 감정과 지식만을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곳의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충족만으로 만족하며 다른 사람을 지배할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자연상태에서 살 수 있는 것이며, 불평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루소의 자연상태는 홉스가 생각한 자연상태인 ‘만인의 대한 만인의 투쟁’과는 상이한 것으로, 루소는 자연상태의 인간이 도덕적인 맥락 이전에 선천적으로 선한 본성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도덕이란 원초적인 감정과 충동이 발전한 형태이므로 자연상태 이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험한 환경과 인구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인간들을 결합시켰고, 과학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지주에 예속된 노동이 필요해지면서 가난과 노예제도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고 인간은 점차 문명화되어 갔다. 이러한 문명화는 빈부격차와 욕망의 충돌로 야기된 지배와 종속의 굴레로 인간을 내몰아 사회를 전쟁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이러한 전쟁상태에서 가진 자들이 그들의 위기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방책을 고안해낸것이 바로 사회와 법률의 기원인 것이다. 이처럼 가진자들이 고안해낸 법률은 약자에게는 또다른 멍에가 되지만 가진자에겐 새로운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자유와 평등을 완전히 말살해버렸고, 이로부터 인간의 불평등은 점차 영구화된 것이다. 이처럼 루소는 사회의 성립은 인간의 타락 과정이며, 극단적인 소유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정치적, 도덕적 불평등을 가져왔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루소의 논리에 따른다면 인간의 문명화에 따른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선 인간의 문명이전의 자연상태로 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루소의 자연상태는 현재의 불평등, 부자유한 사회의 모순을 추론하기 위한 가상적인 허구이자 가설일뿐이다. 자연상태로의 복귀가 아무리 이상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비록 루소가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자연인이 지녔던 자연적인 선함과 평등 및 자유를 현 사회에서 복구하자는 의미일뿐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루소의 청사진은 바로 ‘사회계약론’에서 제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